개리맨더링(Gerrymandering)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말이다.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선거구의 구분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인원수가 적을수록 불공평한 구분을 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시,군, 구의 선거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선거구의 일부를 떼어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약간 상회하거나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금지된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도시, 농촌 간 인구 격차로 인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유권자의 세 배나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농촌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득표수보다 도시지역에서 낙선된 후보자의 득표수가 더 많은 불합리한 사례도 있으며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이 클수록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당 간의 이해관계 절충을 통해 선거구를 이상하게 긋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로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용어가 뜨고 있다.

개리맨더링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인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자기 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눈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는데 선거구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의 불속에 산다는 도마뱀인 샐러맨드(Salamander)의 생김새처럼 부자연스러워 한 신문기자가 샐러(Sala) 대신 게리(Gerry)라는 이름을 붙여 개리맨더(Gerrymander)라고 비난하여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