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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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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5 ㅣ No.69248 우리가 흔히 "조직적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라고 말할때 이것은, 그저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공산주의에대한 체계적 생각없이 삶의 고단함에 대한 표현으로 "아유, 저넘덜 때문에 공산화 되야돼" 하는 단순 푸념과는 다른 "매우 조직화된 행동과 국가 전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때"를 말합니다.
물론 공포정치 치하에서 이러한 단순한 언어적 실수로 인해 "적극적 공산주의 신봉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실도 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것 자체를 처벌할수는 없지만 "공산주의는 성서의 어느부분으로도 정당화되어질수 없는 반 그리스도적 사상" 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더라도 개인이 "공산주의" 를 신봉햇다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만한 조직화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벌할수는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미국의 유사 판례가 있엇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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