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이문열씨. 박승화 기자

대표적 보수논객인 소설가 이문열씨가 한일합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발단은 이문열씨가 2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청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합방됐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우선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강제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보는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은 1876년 군함을 앞세워 조선과 강화도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뒤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침탈했으며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조선침략의 경쟁국이었던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압하고 미국과 카쓰라-태프트 조약 체결을 통해 두나라가 조선과 필리핀을 각각 분할 점령키로 밀약을 맺었다. 그후 일본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조선의 식민지화에 나선 바 있다. 최근의 역사문서는 을사보호조약에 고종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조약자체가 국제법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 살해하자 아예 조선의 강제합방 방침을 세우고 1910년 이완용 등을 비롯한 매국노들을 앞세워 강제합병했다. 한마디로 한일합방은 국력이 미약했던 조선을 무력을 앞세워 강제병합한 국제적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이같은 치밀한 침략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의 조선침략을 국제법상 합법적이라고 하는 이씨의 주장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살해한 안중근 의사는 합법적 합병을 방해한 테러리스트가 되며 합병 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반일 의병활동도 모두 민란이 되는 셈이다.

그의 발언은 '한일합방은 합법'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실제 1995년 10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당시 무라야마 수상은 "일한 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가운데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무라야마 역시 그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때인 1995년 10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한 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가운데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문열씨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넘어서는 망언과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이씨의 주장은 '친일청산'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크게 배치된다.

그의 발언은 친일 과거사 논쟁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친일의 내용과 기준을 말할 때 프랑스와 비교하는데, 프랑스는 전시점령 상황에서 4년8개월간 괴뢰정부가 존재했었던 반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합방 당시 태어난 아이는 36살이 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며 "바쁜 의원들은 여론에 떠밀려 과거청산에 올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며 '한일합방은 합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그의 견해를 하나의 견해로 인정한다고 해도 한일합방이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은 2차대전을 일으켜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나치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궤변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그의 주장대로라면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원론에는 동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적 합병'이라는 점에서 규명해야할 '과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달리 전시부역 등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따라서 과거사 규명자체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문열씨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관련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싣거나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 이문열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안티 이문열' 동참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추세다.

네티즌 'hangurubang'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36년간 우리는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합방됐다'는 이문열의 이같은 역사관에 있다"며 흥분했고, 네티즌 'euywoong'는 "기득권자의 충실한 개인 이문열이 작가라고 설치니 가난한 시대의 시인은 진정 어디로 가느냐"며 개탄했다.

네티즌 'jin6431'도 "이문열의 말은 마치 '윤동주가 살아있는 동안(1917~1945 2월) 국제법상 조선이란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윤동주가 대일본제국에 대한 저항시를 썼다는건 매국이다'라고 들린다"며 "이문열은 지금 친일조사를 연기해 과거조사가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하게 해 민족정기를 흔들고 한나라당의 썩은 부분을 가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neoplus'도 "한일합방이 합법이라고 하지만 고종이 옥새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한 뒤 "역사공부부터 제대로 하라"라며 이문열씨의 잘못된 역사관을 꼬집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기사에 대한 의견

한일합방이 불법인 이유를 알려주지..무식한놈..바바.. 조회수:440 , 추천:29, 반대:0  
 켈켈...(cjskevin), 2004/08/24 오후 7:05:41  
 국가간의 조약이라는 건 그것이 성립하려면 '위임'과 '조인' 그리고 '비준'의 3단계를 거쳐야 하지...그러나 '을사조약'은 이 3가지 모두 갖추지 못했지..

첫째...고종황제는 당시 외부대신이었던 박제순에게 조약체결권을 위임하지않아 박제순은 위임장도 없었고...

둘째...조약체결당시 찍었던 도장도 '대한제국정부'의 도장이 아니라 일본이 군대를 앞세워 '외부대신의 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지...

셋째...고종황제가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아서 '비준'이 되지 않았지..

때문에 고종황제는 끝까지 이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었지...

이와같은 불법적 이유로 '을사조약(1905년)' 이후에 맺은 모든 한일간의 협정은 무효라고 할수있지......특히 1910년의 한일합방 당시 맺었던 '한일병합조약'에서는 순종의 '비준'서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요건이 되질않지...당연 빠따로 일제의 조선 강점과 식민통치행위는 불법이고 말이야...

이제..왜 한일합방이 불법인줄 알겠지?
무식하면 지가 알고있는게 세상의 전부인줄알고 주뎅이를 함부로 나불거리지..켈켈..명망있는 소설가라는 놈이 개지랄 떨기는...켈켈...
주뎅이를 쫘~악 찢어 버릴라..켈켈...
 

글쟁이가 쓸만큼 돈을 벌었을 때 조회수:390 , 추천:22, 반대:0  
 가야지(kaias), 2004/08/24 오후 4:43:51  
 이문열이는 절름발이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글쟁이다.
뇌가 소아마비에 걸려버린 불구자다

지 애비가 그랬듯이 기회가 오면 변절을 죽먹듯
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잽싸게 그게 자기의 문학사상이네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이네 하면서 오기 가뜩 부립니다.
이제는 방귀뀔 정도로 돈 좀 벌었거든요.

서민 여러분,
이문열의 순수 창작물이 뭐가 있지요 ?
어느 시대에 주로 배껴 쓴 것이지요 ?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암울한 시대를 살짝 비껴나가
그냥 서민의 소매끝만 살랑거리게 하는 천박하고 가벼운
신문광고같은 글들입니다.
그래 딱 맞습니다.
일제시대의 머리좋은 이광수입니다.
그것도 약간 프리즘으로 각색된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문열의 오기와 고집은 한국문학의 조종입니다.
느긋하게 방귀 뀔만한 위치에 오른 작가가 거의 없거든요.
천박한 글쟁이의 잡념이 80년대 문학(문학이라 하기엔 ?)을
대변했다 ?
아, 또다른 곡소리가.
정치꾼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아니 전염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과거 36년이 설령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로
태연히 그려내고 아주 뻔뻔스럽고 멍청하게 어흠할 있느냐
말입니다.
지성인이 지성답다함은 떠들 때와 가만히 있을 때를 잘 알고
말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장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문열씨, 문닫으세요.
오염되어 냄새나는 생각의 문을 좀 닫아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뱉아내지 마세요.
당신의 뇌와 오감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 이리도 우리의 역사는 그 지지리 못난 짓거리만 하는 자들을
자꾸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건가요.
제발 이제 거두어 가주십시오.
 

문제는 이문열 외에도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다 조회수:366 , 추천:28, 반대:0  
 을랄라김(first200), 2004/08/24 오후 4:33:35  
 이문열의 과거사 발언은 그가 여지껏 정치 사회적으로 발언 했던 것으로 보아 특별하지도 않다. 그는 어려서 겪었던 삶의 역정 탓인지,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힘 있는 자가 곧 정의요, 그들에 의해 사회가 움직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주류는 친일반민족, 숭미세력이었다. 이제 그 주류가 뒤로 물러앉게 된 세상에 그는(비주류가 되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주류의 이데올로그 노릇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박해받을 일도, 손해볼 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을 바탕으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일들을 작품화하면 책도 잘 나갈 테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
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 정권을 향하여,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언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 정권의 입장과 부합되는 시각의 작품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몸 바쳐 이만큼의 민주화된 세상을 이룩해 놓으니까, 무임승차하여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인간들이 이문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제의 합방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나, 힘 있고 돈 있는 인간들은 불구속 재판에 보석으로 풀려 나오는 거나 맥을 같이한다는 거다.

많이 배워서, 이웃과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힘 없는 이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의 이데올로그 노룻이나 하는 인간들이 대다수이기에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과거사 청산과 함께 새로운 역사관, 사회관, 인간관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똑똑하고 아는 게 많지만 민족과 사회를 팔아 제 이익만을 챙기는 인간이 아니라, 아는 걸 바르게 쓸 줄 아는 인간, 건강한 철학이 밑받침이 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기르지 못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입시제도이니 이것도 통탄할 노릇이다.(넓게 생각을 키우고 행동으로 실천할 여유를 주지 않아야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약이라, 이런 저런 인간들도 다 가겠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 사회 인식, 인간관을 가진 사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바로 잡으려면, 제발 과거사 청산과 함께 교육이 바로 서도록 우리 사회가 힘써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인간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

 국가 보안법은 이런놈에게 적용해야 한다~~!! 조회수:238 , 추천:15, 반대:0  
 배성진(dp7810), 2004/08/24 오후 4:24:57  
 국가 보안법은 이런놈에게 적용해야 한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국가보안법을 단 한번이라도 올바르고 제대로 함 써보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 단 한번 만 이라도 올바르게 써보자~~~!!

반국가활동을 하며 망발을 해대는 이문열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라~~~!!
 

천인공노할 이문열의 망언 조회수:576 , 추천:33, 반대:0  
 안중근의사의 대리인(tannen), 2004/08/24 오후 3:58:02  
 이문열씨는 왜놈보다도 더 왜놈스럽다. 그러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수백만의 유태인과 외국인을 무참히 살해한 나치정권의 공무원들의 행위도 합법적이라고 해야 하는가? 독일은 전후에 이러한 공무원들을 전부 엄벌에 처하였다. 왜? 히틀러의 명령은 악법,즉 법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