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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이상주의로 한국 부채국가 돼(뉴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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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구 [hmk12]

2004-08-31 ㅣ No.70556

“노대통령의 이상주의로 한국 부채국가 돼”

[뉴스위크] 보도…"한국경제가 군출신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2004-08-31 10:16:07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주의로 인해 한국이 부채국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30일 ‘좋은 의도의 위험, 노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국으로 만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군 출신 대통령이 경제를 지휘했던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전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위크]는 수도이전 등의 국가적 사업을 들며 노 대통령이 10년간 3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여러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민소득 1만 달러인 한국의 세율이 국민소득 2-3만 달러인 복지 수준 높은 국가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 같은 높은 세율에도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순 부채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대통령이 지역-계층간 깊은 소득불균형을 영구화하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것은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한국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스위크]는 노대통령은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12개이며 이들 위원회가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기업인들이나 기술 관료(실무자)들은 별로 발언권이 없다고 보도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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