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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은 내정간섭이자 불법-민노당지도부 미대사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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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구 [hmk12] 쪽지 캡슐

2004-09-30 ㅣ No.71848

정말 당규에서 자본주의를 맹비난하는 민노당 답습니다.

북한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처참한데...................................... 그래서 사선을 넘어 탈북하는데............

수십만의 정치범이 수용소생활을 하는데....

이 땅의 좌익들은 그들의 인권에 이토록 반대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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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은 내정간섭이자 불법”
민노당지도부 미대사관 항의방문
2004-09-30 17:07:38

민주노동당 주요 당직자 및 지도부는 30일 광화문에 위치한 美 대사관을 항의방문해 美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이 ´내정간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주요 지도부 20여명은 30일 美 대사관 앞에서 美 상원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김창현 당 사무총장, 이정미 최고위원, 이영순 의원 등 주요 지도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즉시 철회하라”고 반발하며 인권법 저지를 위해 당 차원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은 난항에 처한 6자회담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긴장으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한은 인권법이 사실상의 “내정간섭이자 불법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미국 의회가 인권관련 법안을 추진해온 나라들은 미국이 적국 또는 잠재적국으로 삼은 나라들이었으며, 매번 대상국의 멸망을 목표로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권법안이 “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서 부시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을 북한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미국 정부당국과 의회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정간섭이 분명한 인권법의 실행이 한반도 위기를 불러오고, 외자유치 악영향 및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등의 경제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 이라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은 우리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온 국민의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 박수치고 덩달아 춤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일방적 미국추종주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깨닫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여당 공격할 때 써먹던 상식은 미국 앞에만 서면 사그라지는 모양인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갈지자 정책에 질려있으면서도 한나라당을 차기정권의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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