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전에 저도 하나 퍼다 날라봅니다......

좀 점잖게 애기해도 되련만.....

최근 한일협정 외교문서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쟁피해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을 박정희 정부가 가로챈 것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를 비호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박정희가 그 돈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썼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뷁"스런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 일제시대 전쟁으로, 징용으로, 종군위안부로 고통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걸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 어떻게 잘못이 없다는 건지...

그들의 논리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어쩔수 없이 그 돈을 썼다"는 건데, 그 논리의 문제점을 차분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질은 "사기"요, "횡령"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져 봅시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8억 달러였는데, 그 구성은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3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상 2억달러와 상업차관 3억달러는 한국의 경제개발 지원이 주목적이었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5억 달러를 경제개발에 썼다고 하고, 나중에 갚았을테니 하등의 문제점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건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문제는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입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침략전쟁 때 피해받은 백만명의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었고, 일본 또한 무상 3억 달러는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준 것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해받은 국민에게 주겠다고 해서 받아 낸 돈을, 피해받은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준 돈을 박정희 정부는 가로챕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횡령"입니다. 빚쟁이한테 대신 돈 받아줄게 해서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게 "사기"이고 "횡령"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2.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도 경제발전 아무 지장 없다

"좋다. 사기이고 횡령인지는 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 그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 줬어도 경제발전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웃기는 수작입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3억 달러를 피해자들인 국민에게 제대로 다 지급했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 달나라로 사라집니까? 그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금으로 뭐 하겠습니까? 일부는 소비하고, 소비하고 남은 돈은 저축했겠죠.

그 돈으로 물건을 샀다면 물건 만든 기업들의 소득이 됐을테고, 기업은 벌어들인 돈으로 임금도 주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자연히 경제발전은 이뤄졌을테고,
은행에 저축했다면 은행이 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주고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던지 원자재를 사던지 했을테니 그 또한 경제발전은 이뤄지는 겁니다.

즉, 박정희정부의 호주머니에 있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던, 그 돈이 대한민국안에 있다면, 누가 갖고 있는 가와는 상관없이 경제발전에는 똑같이 기여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민소득은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로 이뤄진다는 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기초적인 경제상식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해서라도 그렇게 박정희를 두둔하고 싶습니까? 정말 "뷁"스럽습니다.


3. 정말 경제개발에 그 돈이 필요했다면...

그래도 박정희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서 써버리게 하면 아무래도 경제발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당시 경제개발 할려면 공장도 짓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 나눠줘 버리면 공장도 못 짓고 그랬지 않았겠느냐?" 하고 말이죠.

좋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양보하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민간에 나눠주나 정부에 나눠주나 경제발전에는 아무런 차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목돈으로 관리하는게 경제발전에 더 나을 수 있었겠다고 인정하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뷁"스러운 짓이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박정희시대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체제 였을 겁니다. 박정희씨의 따님이신 박근혜의원께서도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말씀하시니, 박정희를 두둔하시는 분들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뭡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한 기본이념 중 하나일 겁니다. "사학법", "언론법"에 대해 반대하시면서 그 이유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를 가야되니"하곤 하시니이에 대해서도 저와 생각과 같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침략전쟁 때 총알받이로, 징용으로, 종군위안부로 피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의 "사유재산"을 박정희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설마 사학재단과 찌라시들의 "사유재산"은 보호될 가치가 있어도 힘없이 고통받았던 민초들의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그 돈이 정말 경제발전에, 공장을 짓는 데 꼭 써야 했다면, 일본의 침략전쟁에 수탈당한 민초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머금었다면, 우선은 돈을 정당하게 나눠준 다음에 "빌려서" 사용했었어야죠. "국채"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민간에서 빌려 쓰라고...

먼저 나눠준 다음 "국채"를 발행해서 빌리던지, 아니면 수급자와 수급액을 확정한 다음 현금대신 "국채"로 지급하던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고통받은 민초들을 생각해 눈물을 머금었다면, 정말 중간에서 "착복"해서 자기 배를 채울 생각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4. 박근혜의원님과 한나라당, 찌라시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한 행동이 "사기"요 "횡령"이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께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고, "우기실 자유" 또한 있으니까요.

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높으신 분들은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높다고 하니까 높으신 지위를 가지신 박근혜의원님과 한나라당, 그리고 찌라시들에게는 감히 부탁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의원님과 한나라당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과 정당은 국민들의 큰 종 노릇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주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처럼, 박근혜의원님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한일수교협정"의 전말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일수교협정을 포함한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잠시 훔쳤다면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국가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수교협정"에 대한 정부,국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을텐데요. 설마 국민의 종인 신분으로써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다음 찌라시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언론은 "공기(公機)"요, "제 4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맡은 책임도 크고, 그 반대급부로 많은 혜택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경제발전"과 "정부가 돈을 떼 먹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실임은, 제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이 기초적인 사실을, 왜 무시하고 알려주지 않으려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박정희를 두둔하려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찌라시 여러분,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 주실 거죠? "한일수교협정"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는 과거 역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주실 거죠? 그러시리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