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주장의 핵심은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는 정부와 자본, 독재자 박정희와 기업이 결합한 관치형 자본주의이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이다라는 것이다.

풍수지리설까지 인용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너무 왜곡 하는 것 같아 긴 설명은 생략하고, 노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회의 모든 계층을 골고루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소외 계층을 좀 더 배려하는, 유럽형 복지 지향적 자유 시장 정책이다. 당연히 자유 경쟁을 보장하지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기보다, 덜 가지고 소외된 공동체 성원들을 위해 노력의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놓는 정책”이다. 대통령의 말 어디에 자본가, 기업을 적대시한다는 말이 있는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긴 설명 대신 오늘 국정원이 발표한 자체 과거 의혹 사건 진상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수장학회 건과 연관시켜 박정희 경제 정책의 몇 가지 근본 문제점을 집어보고자 한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은 큰형(Big Brother)인 박정희가 기업 경영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한 후 이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성, 현대의 이병철, 정주영등등을 불러 너는 배 만드는 조선업 하라, 너는 테레비, 라디오등을 만드는 전자 제품업하라 명령하면 이들은 그의 손발, 로보트가 되어 그가 시키는데로하면 되는 관치 자본주의였다. 이때 이 같은 사업을 벌리도록 큰형이 협조해주었다. 포항제철소 건설에서도 한-일 협정 결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중 상당 금액이 들어갔다. 이 돈은 일본이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 기간 중 온갖 형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배상금 명목으로 준 돈이었다.

즉 박정희는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 일제 시대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원래 돈 주인들과 일체 상의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고속도로니, 제철소 건설이니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지만 박정희 아니더라도 당시에 누구를 국가 지도자에 안쳐놓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상 국가 경제 개발 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이는 허울뿐 진짜 숨겨진 의도는 정당성 없는 쿠데타 직권 명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순리대로 적법하게 수행되지 못한 무리한 경제 정책 수행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 이로 인한 폐해가 계속 불거지고 오늘 이 순간도 국민과 국가에 폐를 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기업에 완전한 자본주의 경영 자유를 용인치 않고 기업에 위압을 가하여 회사 사유 재산을 강압적으로 헌납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수 장학회 건이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월 3일 서울 서초동 소재 국정원 청사에서 과거 의혹 사건들 중 우선 조사 대상 7건을 선정,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수장학회 사건이다. 나머지 여섯 건은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 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중부지역당 사건 등으로 이들 의혹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의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된다.

진실위원회는 향후 2년간 이 사건들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해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진실을 가려내게 된다.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정수장학회 사건)은 5.16후 군부세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당시 부산 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하고 대정부 비판논조를 유지했던 경향신문을 사주의 반대에도 불구, 다른 기업에 낙찰시킨 의혹을 받고있는 사건을 말한다.

부일장학회 헌납과 관련해 서류상으로는 고 김 사장이 자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김씨의 유가족들은 서슬 퍼런 군부세력이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김 사장이 "서류상은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실재와 다른, 물목(物目. 물건의 목록) 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고 쓴 비망록이 발견돼 헌납 재산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없이 군부에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비망록은 김씨가 1962년 6월 20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만147평과 부산일보 등 언론사 소유 주식을 포기한 지 두 달여 후인 9월 4일 서울시 아서원이란 곳에서 군부측 관계자로 보이는 高장군과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과 회동, 토지 이용과 장학회 운영에 관한 대화를 자필로 적은 메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는 5.16군부세력이 김 사장으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는 지, 그렇지 않고 헌납 받았다면 강제력이 동원됐는 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피해자인 김 사장의 가족과 정수장학 회 관계자, 당시 헌납과정에 개입했던 군부 측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이 정당했는 지를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라는 점도 논란 거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인 그가 과연 5.16 군부세력의 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장학회가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사실 부산일보는 독특한 소유구조에서 비롯되는 보도의 공정성 논란으로 권언유착 시비가 간간이 있어왔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문화방송도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정수장학회가 1대주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은 대정부 비판논조를 유지하던 경향신문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 등 주요 간부진을 1965년 4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강제로 경매에 부쳐진 신문사를 단독 응찰한 기아산업이 낙찰받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향신문의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 등 3개 은행은 사전협의 없이 경향신문에 4천727만원의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통보했고, 이듬 해인 66년 1월 22일 서울민사지법에 신문사 사옥 및 대지 등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반대했던 이 사장의 부인 등 10여명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가운데 67년 1월 25일 실시된 경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동향인사인 김철호씨의 기아산업이 2억1천807만원으로 단독 응찰해 낙찰 받게 됐다.

바로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금융권을 조정해 신문사주의 예금인출을 방해했는 지, 또 신문사 인수자인 김씨를 미리 약정해 인수자금 융자를 알선했거나 낙찰토록 배후 조종했는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군사정권과 그 연장선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순치시킨 의혹을 사고있는 대표적인 경우인데다,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족과 사건관계자의 주장과 자료 및 사건 전후 정부의 대(對)언론 정책 등을 토대로 철저히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남용 및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자행 여부가 만천하

에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