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정희인가?’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최규하 시대를 껑충 건너뛰어 박 전 대통령 시대의 ‘과거사 특집’으로 직행한 배경은 무엇인가.

386세력으로 정권을 잡은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를 규명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싸웠던 80~90년대를 먼저 손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두환씨에게 명패를 던진 그 성격으로 전·노 전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양김시대의 숱한 비리의혹도 끝까지 파헤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건너뛰면서 대통령이 되기전에는 거론도 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을 살려내 ‘독재특집’ 재편성에 몰두하고 있다. 노 정권의 박 대통령 청산에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박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정의감 때문에 과거사 규명을 하려한다면 차라리 ‘노무현식’이 됐어야 당당하기라도 했다. 박 정권의 인권탄압에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열어 화형식을 갖는 것이 훨씬 이 정권 스타일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이 쓴 광화문 현판이 오가면서 눈에 거슬려 그대로 걸어둘수 없다면 차라리 노 대통령이 직접 쓴 휘호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살았던 정조대왕을 광화문 현판에 환생시키려 하는가. 정조가 노 대통령과 도대체 어떤 점에서 비슷한 인물이라는 것인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부담스러우면 박 정권 말기 YS한테서 국회의원직과 총재직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른 죄목으로라도 정치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떳떳한 정치다.

결국 ‘박정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박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의 지배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3년후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나왔다. 거대한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이 있어야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선 사실상 수도이전인 행정도시 건설, 4대입법, 여기에 박 정권 과거사 재규명을 통한 현대사 뒤집기 등을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야심인 것이다. 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에 참여한 세대, 더 정치적으로 구분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산업화 세력을 무기력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 군·검·경 등 국가의 상징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노 정권의 이런 박 정권 치부 드러내기 작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첫번째 이유는 고인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격이야말로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박정희 카드는 그 과(過)만 찾으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산업화 업적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나라를 새로 출발시켜야 한다는 자학적 역사관을 내재화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젊은 표를 현 정권의 재집권에 필요한 ‘옥토(沃土)’로 만들려는 것이다. 전쟁과 배고픔의 참혹함과 처절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하여금 정치권력의 부도덕성에 불같이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로는 ‘박정희’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앞으로 20~30년간 집권할 수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소리다.

그러나 박 정권 청산에 손을 대려했던 역대정권은 끝이 좋지 않았다. 정권이 박 대통령 격하운동을 주도하면 할수록 박 대통령의 공적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결국 박 대통령을 더 큰 정치지도자로 만들었다. ‘박정희 카드’의 이중성이다. 격하운동이 거셀수록 경제·외교·안보가 흔들려 박 정권의 공(功)에 묻혀버렸다. 이것이 교훈이다. 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화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이 국가적·시대적 이슈를 잘못 잡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제 박 대통령 청산에 손을 떼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박정희’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노 정권과 이 나라가 산다.

윤창중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