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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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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ㅣ No.227081 반대는 많은데 ㅋ 평상시 같으면 10분 내에 신고가 3건은 들어와야 하는데.
59년생 3명께서 경찰 조사 언급하니 그만 두신 것인가요 ㅋ (그래 봤자 소용없는데)
추천 수 조작, 신고 조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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