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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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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ㅣ No.230499 개혁신당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노인의 무임승차 폐지에 대하여 70이 넘은 노인으로서 적극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을 향한 미래를 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이익 또는 혜택 만을 생각하는 것은 장래성이 없다. 이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보다 더 큰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엊그제만 해도 지방에서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그를 돌보던 아들의 죽음을 지상파로 전해들었다. 왜 그뿐일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자식과 부모의 죽음은 왜 그렇게 쉽게 잊을까? 탈시설화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사탕발림일 뿐이다. 빨리 이 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다. 예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큰 틀이 정해지면 여러 방법들을 기획할 수 있다. 정치가들이 정말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당이 시설의 확충을 기본 정책으로 세울지 기대해본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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