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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및 수도자의 교회법상 제명처분과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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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출판부 [cukpress] 쪽지 캡슐

2023-04-19 ㅣ No.1556

 

-내용-

 

 이 책은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그 신분에서 어떻게 교회법적으로 제명되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불행하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를 현실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에 대한 교회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형사재판을 다루지는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며 단지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인 행정적 교령을 통한 처벌절차를 교회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면서

1편 성직자의 독신 의무와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제재에 대한 고찰

- 교회법 제277조와 제1395조 제1항 그리고 인류복음화성과 성직자성에 부여된 특별 권한을 중심으로

2편 수도자의 제명에 관한 교회법 적용

3편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4편 형벌 적용에 있어서 죄책의 면제 및 경감 요인과 가중요인에 대한 교회법 고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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