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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국민의“고난의행군”은시작되는가?

70186 김현욱 [khubosco] 2004-08-18

4.800만국민의“고난의행군”은시작되는가?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한마디로 경축사가 아니다.

그의 역사관을 받아 드릴 수 없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신을 대통령으로 받아 드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된 역사”,
“질곡의 역사”, “굴절된 역사” 로 몰아붙이며,

경축사의 절반을 과거사 문제에 매달리고,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도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는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가 해야 할 얘기는 두 가지 이었다.
중국의 역사 찬탈 행위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8. 15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의 연설은 일제 강점기 국내
과거사문제에만 매달렸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내야할 메시지는 포기하고,
백해무익의 국내 역사전쟁으로 몰아 쳤다.

자기나라 의 역사와 전쟁을 벌이는
나라치고 번영한 나라가 없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서다.
국회의원의 자격이라지만 중대한 외교적 실수다.

중국의 국가주석에게 고구려사 찬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의지를 전달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정부의 일개 장관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함으로서 정부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외교적 협상력을 떨어트리고,
고구려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손상되고 굴절되게 된다.

민감하고도 중대한 시점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나서는 행동은
정치적 쇼이며 국가이익을 망치는 일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또한 가관이다.

북한 탈북자 468명의 입국으로 빚어진 상황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북측에 사과 하고,

“탈북을 유도 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대북 화해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좋지 않는 영향이 있다” 며
자제를 당부가고 나섰다.

자유와 인권을 위해 9만 리길을 도망자의
처지에서 모숨 걸고 들어온 탈북자들 문제로
사과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북한 땅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김정일에게 그리도 미안하다는 말인가?

세상에 이러한 정부는 없다. 자유를 찾아
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 문제에 당당 하지 못하고
사과나 하는 이 정부가
과연 4800만의 안전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줄수 있겠는가?
참으로 슬프고 불안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의 8월 12일자 보도는
앞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진로와 경제적 앞날에
심각하고도중대한 사태와 도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미국 의회에는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North Korea Human Right Act) 과
북한자유화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이
미 상원에 계류되어 있다.

탈북난민들에게 난민촌을 세워주고,
미국이주를 시켜주며,
2.400만 북한 동포들에게 미국의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권적 차원에서
보장 실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법안들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리버만이 중심이 되어
민주. 공화 양당의 발의로 EDAD
(End Dictatorship and Advance Democracy)란
법안이 9월 중순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재정권의
종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자유화법안을 총 망라하는
최고로 강력한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물론 김정일 정권을 포함한
모든 독재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민주당이 초강수로 나오고 있다.

8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보정책센터(CSP)를인용 보도하고 있다.

불량국가와 손잡는 기업에 투자 하지 말라.
2003년 부시대통령의 년두교시 에 의 하면
불량국가와 손잡는 기업만이 아니고,

그러한 나라에도
투자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선전포고다.

그야말로 무고한 국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다.

친북 노무현정권이
설계하고 강요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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