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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된다-문화

70611 양대동 [ynin] 2004-09-02

 

이렇게 돈먹여서 자기편만들고

돈먹었으니 꼼짝없이 편들어야하고

부정 부패 일소를 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뒤로는 할것 다하네

이것 말고도 알수 없는것도 많을거야 

 

 

 

 

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된다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은 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정치권력이 미처 손을 댈 수 없는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의제화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업을 제쳐두고 사회문제에 뛰어드는 순수성에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생명은 ‘비정파성’과 ‘순수성’이라는 도덕성에 있다. 그런데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시민단체를 포함해 중앙·지방의 560여 시민단체가 지난해 한해동안 410여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회의 소금역할을 자임한 시민단체로서는 치욕으로 받아들여야 할 도덕성의 붕괴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논평·성명·시위·간부들의 언론기고 및 TV토론 참여 등에 있어 ‘친여 일변도’였던 사실이 이런 정부 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해야 한다. 두차례의 대선과 총선과정에서의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낙천·낙선운동 등이 이런 정부 돈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버선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도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환경, 언론, 여성, 인권 등에 개혁, 연대라는 용어까지 붙인 수많은 단체들이 왜 그동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야당과 언론사들을 겨냥해 집권세력이 해야 할 소리로 들리는 비난들을 퍼부어왔는지에 대해 이번에 정부 돈을 받은 단체가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듣고 싶다. 정부 돈을 받는 조직이 그런 소리를 해선 안된다.

정부 부처와 몇몇 정부 직속기관에 의한 시민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대단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느낌도 지울 수 없다. 13개 정부 부처가 개입했다.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역이용해 관변화의 미끼로 사용하려는 흔적처럼 보인다. 정치권력의 야비함을 들여다 보는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어려운 활동여건 속에서도 정부 돈의 유혹을 떨치며 정도를 걷는 시민단체는 사회적 격려를 받으며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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