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부시연설에 나타난 한미동맹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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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3 양대동 [ynin]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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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연설에 나타난 한미동맹 현주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군대를 파견해준 동맹국을 직접 거명하는 가운데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40여개국, 이라크 전쟁에 30여개국이 동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굳이 호주, 폴란드, 영국의 총리나 대통령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판단’을 치켜세웠다. 여기에 영국·폴란드·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덴마크·엘살바도르·호주 등 8개국의 동맹국 이름까지 암기해서 말하듯이 언급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의 파병에 대해 속으로는 고마움을 갖고 있지 않음을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이 부시 연설이 보여주는 것이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미국의 동맹국 이름이 거론되는데도, 미국·영국 다음으로 세번째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라크에 보낸 한국의 이름이 빠진 배경을 설명할 다른 근거가 없다. 한·미관계가 이런데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3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미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소영웅주의적 행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미외교가 이런 식으로 지속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동맹파괴’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를 가능성을 한국의 집권당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부시 연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이 됐던 ‘에치슨 망령’을 떠올리는데도 한국정부와 집권당은 ‘자주외교’라는 구름을 쫓으며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터졌는데도 한국정부와 집권당 의원들, 그리고 반미주의자들은 애써 그런 기억을 지우려하고 있다. 미하일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가 며칠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아’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내심으로는 더 이상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듯하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 국제적 고아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든 자주파들이든 꿈쩍하지 않고 있는 배짱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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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3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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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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