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보다는 개정 여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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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보다는 개정 여론 우세

71011 양대동 [ynin] 2004-09-12

국보법엔 부정적, 폐지보다는 개정 여론 우세

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보다는 “일부조항만 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여론의 공감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www.ksoi.org)가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보안법 개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먼저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32.0%에 그친 반면, ‘문제 있는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2.1%로 ‘개정’ 여론이 ‘폐지’여론보다 우세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1%는 ‘안보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유린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은 49.0%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폐지’ 응답이 높았고, 한나라당은 ‘개정’ 여론이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은 개정 87.8%, 폐지 8.5%로 높은 응집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폐지 58.1%, 개정 36.7%)과 민주노동당(폐지 50.9%, 개정 42.7%)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낮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6.9%, 열린우리당 26.7%, 민주노동당 15.7%로 한나라당이 근소한 차로 우위를 유지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28.7%, ‘잘못하고 있다’ 58.2%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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