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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를 사업취소도 할수 있는 이 때....... SBS의 공정한 방송이 가능할까요?

신문독점을 규제한다고 세계에 유래없는 구독률 규제.... 과연 이게 민주주의 일까요?

현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과 비교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방법이 더 교묘해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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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정권 하수인 만드는 방송법부터 고쳐라

비판신문을 죽이거나 길들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신문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정권이 노골적으로 SBS를 장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방송위원회가 9월14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SBS를 포함한 9개 방송사를 1차 의견청취 결과 재허가 요건에 미흡하여 추가 소명을 위한 2차 의견 청취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게 그것이다. 이로써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SBS의 사업자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고, SBS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의해 순치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가 SBS를 2차 의견청취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미흡,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 부족,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을 지적했다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민간기업에게 기업수익의 사회 환원 미흡을 지적한 점은 아무리 국민으로부터 전파사용을 위임받은 방송사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방송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SBS에게 수익의 사회 환원 의무 이행 여부를 따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방송위가 SBS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이나 공익성의 측면에서라면 최악의 편파방송으로 일관하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해 온 KBS와 MBC야말로 지목해야 할 제1의 대상들이다. 특히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방송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 아닌가. 그럼에도 이들은 제쳐둔 채 유독 SBS만 문제 삼은 것은 SBS를 손보기 위한 게 아닌가.

우리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최근 일부 언론 관련 단체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민영방송은 소유와 경영 분리 문제를 재허가 심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정권이 홍위병들과 방송위를 앞세워 KBS와 MBC에 이어 SBS마저 장악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뿐 아니라 KBS와 MBC를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방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방송법부터 개정하는 데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15일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