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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 생각을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갑니다(자유게시판이니까).

친일파 척결 문제라면,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한 정부 기관에(대통령 밑 위원회 말고)

이 일 전체를 위임해 두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그 기관이 진행하고,

그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단, 여러 주장과 증거를 잘 비교해야 할 겁니다.

광복회 친일파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명단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탓입니다.

또 매일신보와 관련된 인물들의 경우

한쪽에서는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매신이 멋대로 그들의 이름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친일파 연구의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명확한 규정이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문제의 경우는,

기존 국보법이 커버하던 분야를

국보법이 여러 개의 법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준의 대체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보법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국보법 자체가 악마의 칼은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