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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도 이전 헌소'각하 의견 낸 전효숙 재판관 서울대 특강

74849 양정웅 [yjungw] 2004-11-18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시간이 좀 지났군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솔직히 말한다면 전 두 번 놀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 재판관에 의한 것이죠

 

헌재의 재판관이라면...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각하의견을 듣고  추상력, 연역력에

 

의문을  갖게 되더군요.  각하 의견엔  해석의  경계를 긋고 그  한계에 머무려는  의지를  느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나마  전 재판관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전 재판관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한 사람의 소견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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