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혜식씨 영장청구에 배경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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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0 양대동 [ynin]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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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식씨 영장청구에 배경있나?
입력 : 2004.11.23 14:27 01' / 수정 : 2004.11.23 17:49 3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3일,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사수를 위한 국민대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경찰 등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신혜식(38)대변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숱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으니 도피할 우려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거의 두달 전의 일을 두고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건 무슨 의도가 있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4일 ‘4대 법안’ 반대 집회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양민 학살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청구는 다른 좌익단체들에 대한 그동안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물 파손을 했다는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라며 “혹시라도 뭘 부쉈다면 노인들의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지나쳤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찰은 10월 4일 집회를 주도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본부장 서정갑(64)씨와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 박찬성(51)씨 등 5명을 미신고 야간집회를 열고 폭력시위를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시위 가담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 구속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주 및 다음 주에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과 반핵반김협의회 집회가 불법폭력사태로 번질 경우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파병반대국민연대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구속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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