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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담보로 제공된 대출자의 집값이 대출액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집만 포기하고 빚은 더 안 갚아도 되는 제도로 주택가격이 떨어져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을 유한책임대출이라고 한다. 별칭으로 비소구대출(非遡求貸出)이라고 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세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가계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금융기관 중심으로 짜여진 우리나라 대출제도에서 채무자와 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 하락에 따른 고통을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분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