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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락(Gridlock)

일반적으로 그리드락(Gridlock)이란 철도건널목이나 교차로를 가로막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전행위인데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양측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드락(Gridlock)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부작용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이클 헬러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2008)'이라는 책에서 지나친 소유권 인정은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경제활동의 정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체현상을 그리드락(Gridlock)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리드락(Gridlock)이 확산되면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중첩되어 어디서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바나나공화국(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이다.

그리드락(Gridlock)은 소유권이 없는 공공의 자원을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주민들이 주인 없는 목초지의 풀을 경쟁적으로 뜯어가서 황무지로 변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느 마을 한가운데 넓은 목초지가 있다. 주민들은 소를 키우기 위해 목초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소를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목초지는 황폐해진다. 이같은 현상을 표현한 이론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결과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