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세(Goog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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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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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글세(Google Tax)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회피되는 법인세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만간 확정할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git Shigting)' 실행계획에 담긴 지침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입법화할 계획에 있어 알려졌다. 이는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화이다.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 회원국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아온 관행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지침으로 그 동안 국가 간 세제와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해 세금을 아껴왔던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절세를 해 왔던 한국 기업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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