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

관세율을 높이고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등 다른 나라 경제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여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려는 일련의 시책을 일컬어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역상대국의 비용으로 자국의 입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벌어지는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대신에 자국의 수출량을 늘려서 국내 경기를 살리려 한다. 자국 통화 가치 절하 즉 환율 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 지급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의 주요수단이다.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은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을 근간을 한다. 제로섬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초래한다.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이라는 용어는 상대방 카드를 빼앗아 온다는 Beggar my neighbor 의 트럼프 용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