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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소유제

국유기업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가 소유한 지분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늘리는 민영화 과정의 일환을 혼합소유제라고 부른다.

혼합소유제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기업에 시장 기능을 불어넣어 경영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투자 금지 대상만 아니면 무조건 허용한다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제도의 시행과 함께 경쟁성 업종에서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도 있다.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란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말하는데 이를 개방한다는 중국은 2013년 11월에 국영기업에 혼합소유제를 도입한 후 중국 경제의 활력을 깎아내린 주범으로 꼽히는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혼합소유제의 과감한 개혁의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