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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tee)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tee)이라고 한다.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 곧 기본 소득(Basic income guaratee)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제라고 한다. 일을 더하면 복지 혜택을 더 주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일을 얼마나 하는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리비용 절감,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반면 근로의욕 상실, 복지제도 축소, 세금 부담 증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 감소 등의 우려도 나온다.

정치꾼들이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최소한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대선 어젠더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