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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키지(Pre-Package)

파산신청 이전에 채권자와 금융 및 도산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하여 희생계획안을 만드는 절차를 프리패키지 파산 제도라고 한다. 요약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절차를 프리패키지(Pre-Package)라고 한다.

통상적으로는 파산 신청을 한 뒤에야 법원이 채권, 채무 조사, 기업가치 평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희생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법률적 문제 등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파산, 희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했다. 파산, 회생을 신청하는 개인 및 대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문법원으로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에 이어 네 번째 전문법원인 셈이다. 회생법원의 대표적인 제도가 채무자의 자구책을 보완한 '프리패키지(Pre-Package)'이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직접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