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세(Suga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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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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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Sugar tax)
영국 의료계에서 비만 위기 해결과 질병 퇴치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 및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설탕세(Sugar tax)이다.
설탕세(Sugar tax)가 도입되면 국민 건강이 증진되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건의료학계 일부에서만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 섭취 등이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못미치는 수준이라 설탕세(Sugar tax)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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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Sugar tax),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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