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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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01816 신성자 [socho] 2006-07-08

허점 보이는 전 과정 '직영급식'

879호
발행일 : 2006-07-09

학교급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벌어진 갑작스런 급식 사고로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증요법식 개정으로 언제든지 급식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 급식 전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급식에 관한 정책 수립을 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위원회에 두고 식자재 선정 및 구매ㆍ검수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토록 한 '직영급식'이 골자다.

　개정법률안 중 가장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직영급식'에만 시선이 쏠려 학교급식 안전망 체계 구축이 지역별 식량체계(local food system) 속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이 경시됐다는 것. 물론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급식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도 식재료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에서 생산한 농산물인지 모르고 구매한다면 급식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정재돈)는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지역별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대규모 급식처인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회측과 계속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기환(베네딕토)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현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도록 함으로써 믿을만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전남(2003년), 제주(2004년), 부산(2005년) 등 지자체들은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구매, 값싸고 질좋은 먹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첫 주민발의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전체 학생의 30%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엔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란 용어를 조례에 관철시켜 미래 세대 건강뿐 아니라 수입농산물로 피폐화돼 가는 우리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제주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한 주역인 고병수(제주교구 사목국장,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상임대표) 신부는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지금의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재료를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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