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

‘자유를 산다’ 또는 ‘자유를 위한 거래’라는 의미의 독일어로, 동독 공산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반체제 인사 등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송환하기 위해 서독 정부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송환한 프로젝트를 가리켜 프라이카우프(Freikauf)라고 한다.

한국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동서독처럼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인권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27년간 정책이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우파 기독교민주연합과 좌파 사회민주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며 6명의 총리를 배출했지만 누구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