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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37 신윤식 [cingny] 2022-10-02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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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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