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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님께 중대 재해 방지 위한 노력에 반대한 공무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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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9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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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대 재해 현장에서
일하도록 발령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원래 직급에서 있던 월급을
그 중대 재해 현장의 노동자 분께
드리고
월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일할 분이 필요하고 월급을 드려야 하니까
그 월급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되 전 재산을 몰수해서
그 월급을 충당한다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직서를 낸다면
공무원으로서 재임용이 안되게 하고
전 재산 무상 몰수는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도 ㅇ리자리 못구해도 기초수급제도가 있으니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중대 재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회사가 망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는데
우리도 망하게 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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