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을 제의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좀더 민주적으로 헌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했으며, 이제 생각을 가다듬어 헌법 개정안을 각계각층에 보내드리오니 명랑하고 즐거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살만한 나라임을 느끼며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심과 충성심이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신념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 개정안을 제의합니다.   

헌법 개정 안

1. 제44조. 현행.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개정안. 삭제.

개정 이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2. 제52조. 현행.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국회의원과 법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삼권분립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야한다 .

3. 제63조. 제③항 신설.

③제2항에 의하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당해 인은 즉시 해임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이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4. 제67조 제⑥항 신설.

⑥대통령 당선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자 통지를 받는 순간 소속 정당의 당 적이 상실되며 재임 중에는 어떠한 당에도 당 적을 가질 수 없다.  

신설 이유. 대통령은 당리당략 등에 초연하여야하며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평화 공존을 위하여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5. 제86조. 현행.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이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므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 동의절차는 국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과정이다. 헌법 제63조가 있으므로 신통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임.  

6. 제98조. 현행.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안. ②원장은 감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현행.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안. ③감사위원은 국회에서 3인, 대통령이 3인, 대법원에서 3인을 각각 선임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책임이 막중하고 공정해야할 감사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막강한 대통령의 월권 행위 등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임. 그리고 정실에 치우칠 위험이 있음.

7. 제104조. 현행.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①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에서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이유. 진정한 3권 분립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복잡하고도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대법관 자체의 회의에서 종결되도록 해야하며 대통령의 법원에 대한 임명권을 없앰으로서 우월적이고도 편중된 국가 권력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임.    

8. 제111조 현행.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현행.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자,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자로 구성한다.

현행. ④헌법재판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④헌법재판소의장은 재판관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이유. 대통령의 무절제한 현행헌법의 임명권 제한.     

9. 제116조. 현행.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개정안.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어떠한 종류의 선거일지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원 이상의 돈이나 물품으로 선거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부담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당선  되었을 때는 그 후보자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인, 1원 이상을 수수한 후보자 및 유권자 등 모두를 불법 선거로 규정하여 당선자는 무조건 당선 무효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자 등은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     

개정 이유. 국민을 위한 봉사자는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며 소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자가 돈과 당선과 직권남용에 혈안이 되어 기업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조직  폭력배보다도 더욱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날강도 짓을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기업 역시 권력의 그늘 밑에서 웃자란 식물처럼 자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권력에 의존하기 위하여 비자금 등 자금의 사외유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고용 창출도, 연구 개발도 못하여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든다. 고로 검은 돈의 수수를 차단하여야한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 버리기 위함.

10. 제128조. 현행.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대법관 회의의 발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이유. 상대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3권 분립형을 균형 있게 유지 발전 시켜야할 시대적 소명임. 고로 법원에서도 개정안을 발의 제안할 권리를 부여해야함.

11. 기타.

신설. 검찰은 법원에 속한다.

신설이유. 국가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검찰청은 법원에 소속 되어야한다. 막강한 인사권과 국가 권력의 우산 아래서는 눈치 살피지 아니하고 소신 있게 공명정대하게 조사를 할 수 없다.

2004. 1. 25. 일. 설날 연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32.

문촌마을 3단지 A 305-601.

작성자. 손재수.

E-Mail 주소: sonsoo1@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