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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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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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예수님 아랬글은 반포4동 성당 이정원 알퐁소가 다른 인터넷에 올린바 있는 글임.
+++++++++++++++++++++++++++++++++++=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노사간 합의와 그 합의를 지키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화해도 명판결보다 낫다.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결과를 존중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윗글은 2004. 3. 12. 청와대 홈페이지의 뉴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통령의 말씀 중 "어떠한 화해도 명판결보다 낫다."는 부분은 인간만사의 모든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우기 노동관련의 모든 분규의 당사자는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궁극의 해결책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이 합의가 곧 화해이다.
필자는 1980년 노동청에 입사한 이래, 크고 작은 노사관계 갈등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때로는 직접 그 갈등의 현장에서 이를 화해의 현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해 보았다.
어느 때에는 우리 집 동네에서 한달간 파업 중인 사노피 신데라보라는 외국기업의 노사분규를 당사자는 물론 한국노총 산하의 화학노련의 임의중재 요청에 따라 퇴근 후 심야 시간에 마라톤 중재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결국 당사자의 화해로써 분규를 종식시킨 바도 있다. 이는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에게 확인해 보면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서 본인에게 배당된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개별근로사건이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이든 간에 이 모두를 여하히 당사자간 화해로 종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사명감을 갖고서 직무에 임하였다.
화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생각나는 특별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우리 사회를 경천동지했던 한국조페공사 사건이다.
위 사건은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로써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노사분규와 관련되어 구속되는 등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수십명이 당사자로 제기한 한마디로 골치아픈 사건이었다.
구체적인 술회는 추후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결국 위 사건을 담당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사건을 당사자간 화해로써 종결시켰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다툼의 당사자를 설득하여 화해로 이끄는 과정은 한 마디로 고통과 인내, 좌절과 분노의 드라마다. 그 만큼 어렵다. 그러나 화해가 성공하면, 당사자와 화해를 주선한 자 모두는 그 고통과 좌절, 분노의 터널에서 해방된다.
모름지기 모든 송사는 인간들 상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다툼이다.
노동사건, 노사분규 이 모두는 노동자(노동조합)라는 사람과 사용자라는 사람과의 다툼이다.
이러한 다툼은 당사자간 오해에서 비롯되어진다. 오해가 풀리면 당사자간 이해하는 상태가 된다.
서로가 이해되는 순간, 이는 곧 합의와 화해의 순간이다.
이 순간은 당사자 끼리의 꾸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중재자가 나서게 된다. 유능한 중재자는 원수 같은 당사자를 서로 이해하게 하여 화해로 이끌게 되는 구원의 천사이다. 천사는 아무나 하나?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단언컨대, 화해는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명약이며, 지고지선이다.
이 점에서 최고의 명판결 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법언이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하신 "어떠한 화해도 명판결보다 낫다."는 말씀은 모든 분쟁의 당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메세지는 커다란 메아리로 나타나야 된다.
대통령의 화해에 대한 말씀은, 노동관계 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모든 갈등의 당사자와 그 현장에 던지는 격언이자 구원의 소리이다.
나 역시 화해해야 될 일들은 없는가를 반성하며.. 이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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