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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몽드, "근시안적 탄핵가결로 한국 심각한 혼란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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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언론들은 우리 언론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르몽드와 휘가로지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했구요.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인 르몽드지와 휘가로지는 한국의 국회에서 어거지로 통과된 탄핵안은 한국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일이라고 밝혔다는군요.
작은 잘못을 트집잡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랍니다.
2 일간지 모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우세할 것이라 판단했구요. 이건 지금 우리 여론조사와 같지요?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되기까지 일대기를 자세히 실었답니다.
여기까지는 KBS1라디오 프랑스 특파원의 말을 전한 것이었구요.
그럼 인터네에 떠도는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근시안적 탄핵가결로 한국 심각한 혼란상황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미성숙 반영"
지난 12일 국회가 가결시킨 대통령 탄핵은 10여년 전 시작된 민주화에도 한국 정치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르몽드가 질타했다.
세계적 정론지로 평가받는 프랑스 르몽드는 13일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가결>이란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12일 주가가 4.8% 추락했고, 평론가들은 ’국가적 위기’를 언급하는 등 엄청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탄핵 표결은 사실상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함을 입증해 준다"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또 이번 탄핵가결은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격차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민들은 TV로 중개되는 국회에서의 난투를 대경실색한 채로 지켜보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시안적인 논리에 휩쓸린 국회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염려케 하는 극단주의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이번 탄핵가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노 대통령이 떠나온 민주당은 탈당의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대결상황에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순풍을 받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반면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지는 것을 느낀 민주당은 과격하게 됐다.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들이 끊임없이 맞서 싸우던 대통령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았다. 노 대통령측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몽땅 거는 승부를 원했다."
르몽드의 결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나라는 대표성의 위기에 빠졌는데, 어쩌면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심각한 혼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르몽드가 13일자 35면에서 보도한 대통령 탄핵 관련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가결, Le Monde, Philippe Pons -
노무현 대통령은 금요일인 지난 12일 3분의 2 이상의 국회위원들의 찬성표에 의해 탄핵됐다. 한국 역사상 처음인 이번 탄핵(찬성표 193)은 국가원수의 권한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야권의 국회의원들만 투표에 참가했고, 정부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47명은 이번 탄핵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주가는 4.8% 추락했고, 평론가들은 ’국가적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번 탄핵 표결은 사실상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함을 입증해 준다. 이는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격차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민들은 TV로 중개되는 국회에서의 난투를 대경실색한 채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논리에 휩쓸린 국회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염려케 하는 극단주의까지 밀고 나갔다. 이번 위기는 비극적 사건들로 표출되기도 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노 대통령의 목요일 기자회견 중에 비난의 대상이 된지 몇 시간 후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라는 단체의 한 열성회원은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연좌 항의를 하던 여당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포위를 시도하는 동안, 국회 앞의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분신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혼란은 화약에 불을 붙인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이 사소한 성격의 것이기에 더욱 유감스럽다. 즉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선거기간 동안 국가원수가 지켜야 할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 기회를 이용했다.
공세는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정당은 2002년 12월 대선 때에 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발의안에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가세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노 대통령이 떠나온 민주당은 탈당의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대결상황에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순풍을 받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반면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지는 것을 느낀 민주당은 과격하게 됐다.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들이 끊임없이 맞서 싸우던 대통령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았다. 노 대통령측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몽땅 거는 승부를 원했다.
전직 인권옹호 변호사였던 노 대통령은 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인들과 거리를 유지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야권과 맞서 있는 그는 집권 13개월 동안 취약해졌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중, 그는 자신의 운명을 4월15일 선거 결과와 연관시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번에 그는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공적인 사과를 거절함으로써 대결상황까지 갔다. 이로써 나라는 대표성의 위기에 빠졌는데, 어쩌면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심각한 혼란의 원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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