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세계언론 냉소를 산 탄핵

요즘 미국에서도 탄핵문제로 시끄러운 곳이 있다. 미 동북부의 코네티컷주다. 이곳 주지사인 존 롤랜드는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12월 초 혐의가 불거졌을 때 그는 전면 부인했다가, 열흘 만에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뿐, 아무 대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주 하원도 조사위를 구성해 탄핵 회부 여부를 심의중이다. 이 위원회에서 탄핵 회부가 결정되면 주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탄핵과정이 참으로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가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탄핵공세가 시작된 지 석달이 넘었고, 조사위가 구성된 지 두달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법리공방 중이다. 이처럼 진행이 더딘 것은 미국에서 주지사가 탄핵된 경우가 거의 없어 선례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관련자들은 물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사실일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만, 동시에 “연방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또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탄핵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한 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지사측은 그런 혐의가 윤리적인 문제는 몰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안되며, 미국 역사상 형사소추 없이 탄핵된 사람은 없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더딘 탄핵과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업무의 공백과 혼란이 길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결과 못지않게 ‘적법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 국회가결까지 걸린 기간은 열흘도 안된다. 성추문으로 탄핵에 회부됐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13개월이나 걸렸다.

문제는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떠나 국민여론 수렴과 소명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도록 돼 있고, 법사위는 국감 규정을 준용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한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을 파면할 때에도 소명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국가 책임자를 탄핵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식밖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반역죄와 뇌물 등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만 돼 있어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또 이는 탄핵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하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엄청난 저항과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많은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16년(6·29선언을 기준으로)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번 탄핵사태는 민생 경제와 함께 세계에 비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동식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