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친김정일 활동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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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보수 진영인 [바른선택국민행동]은 2004. 2. 12. 오전 11:00,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제1차 낙선-공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바른선택국민행동]은 유권자의 몫인 판단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합니다. 낙선시킬 대상자 수는 62명, 추천 대상은 29명입니다. 낙선 대상 선정기준은 주로 이념적 성향이며, 이는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념적 성향을 중시한 것은 작금의 안보-경제적 위기가 정치인들의 이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일은 공교롭게도 김일성 생일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노동당 지령문을 통하여 남한 내의 모든 김정일 추종세력이 연대하여 한나라당을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국회를 장악하고, 이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월간조선 2월호 북한노동당지령문 참조).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념논쟁을 구시대적 수구 냉전 사고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색깔 공세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색깔 논의를 매카시즘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바로 색깔이 붉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경영진이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핵심적 공적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겐 출마자들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출마자의 신상, 인격, 그리고 특히 이념적 성향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어느 출마자가 과거에 살인죄를 졌는데도 유권자들이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첩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자료는 4.15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공적 기록들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각 출마자들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이념성향의 자료이며, 반국가단체 간부 등을 지냈던 이념 전력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바른선택국민행동]은 이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자료를 숨기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마에 [좌파]라고 표시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심증으로는 분명 좌파임이 틀림없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는 고소당하기 십상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김정일 활동]을 해온 정치인을 확실하게 식별(Identify)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14개에 해당하는 활동은 [친김정일 활동 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북과 친김정일은 구별돼야 합니다. 북한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학대하는 김정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받는 주민입니다. 학대받는 주민은 구원해야 할 민족이지만 학대하는 김정일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아래의  [친북활동]은 [친김정일활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14개의 친김정일 활동 중 각 정치인들이 몇 개의 활동을 했는가, 즉 각 정치인이 몇 개의 친김정일 꼬리표를 달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각 칸에 O표를 칠 때에는 수많은 자료 검색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인들의 해명과정이 불필요한 성격의 것입니다.

 

의원들의 친김정일 활동은 아래의 14개입니다.   

 

1. 국보법철폐/개정     

2. 반미-민족공조        

3. 대북지원계속         

4. 6.15선언비호          

5. 대북송금특검반대    

6. 북한인권개선반대    

7. 파병반대(이라크)      

8. 한총련비호          

9. 영해침범비호          

10. 반전평화             

11. 송두율비호          

12. 임동원해임결의반대   

13 .여중생사망확대      

14. 운동권출신           

 

 

아래 표는 위 14개의 활동 중 각 정치인들이 몇 개의 활동을 했는가, 즉 각 정치인이 몇 개의 좌익 성향의 꼬리표를 달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각 칸에 O표를 칠 때에는 수많은 자료 검색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인들의 해명과정이 불필요한 성격의 것입니다.    

 

 

    

 

 

                                      < 낙천 대상자 (이념성향기준) >

 

 

                                    (열우당:38명)

  이부영  김근태  안영근  임종석  김원웅  장영달  김영춘  김부겸  이호웅

  최용규  이미경  이종걸  정동영  김태홍  문석호  김희선  신기남  임채정

  천정배  이해찬  신계륜  오영식  유재건  이창복  정동채  정장선  이강래

  유시민  정대철  허운나  김원기  김명섭  배기선  이상수  김택기  정세균

  이우재  허인회    

 

                                     (민주당: 11명)

심재권  김경천  김충조  김영환  박인상  고진부  김민석  장성민

정철기  조한천  추미애    

 

                                    (한나라당:2명)

서상섭  조정무

 

                                    (무소속:2명)

김홍신  정범구

 

 

                                                 

                          

                    < 낙천 대상자 (비-이념성향기준) >

 

                                  (한나라당)

최병열  최돈웅  이윤성

 

                                  (민주당)

김홍일  박주선  박양수  설훈

 

                                   (기타)

오장섭  이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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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대상자 : 29명 >

  박진     정형근  조순형  김용갑  이사철  박세환  홍준표  최승우  

  김용균  이성구  이만섭  김병관  박상천  맹형규  김영선  엄호성  

  이상배  이재오  김성순  이낙연  최명헌  강창희  함승희  김태우

  김학원  정우택  정진석  김기춘  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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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이념성향 분석]

 

정치인의 이념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색깔꼬리표)를 14개로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열우당의 이념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의원 47명중 출마를 포기한 천용택, 송영진 의원을 빼고, 새로 열우당에 입당한 이미경, 허운나를 넣었습니다. 이 47명에 대한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열우당의 색깔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1. 국보법철폐/개정      : 38/47(열우당 47명중 38명)

2. 반미-민족공조        : 32/47

3. 대북지원계속         : 30/47

4. 6.15선언비호          : 26/47

5. 대북송금특검반대     : 42/47

6. 북한인권개선반대     : 18/47

7. 파병반대(이라크)      : 40/47

8. 한총련비호            : 27/47

9. 영해침범비호          : 9/47

10. 반전평화             : 16/47

11. 송두율비호           : 20/47

12. 임동원해임결의반대 :  24/47

13 .여중생사망확대       :17/47

14. 운동권출신           :14/47

 

 

 

                               [인터넷에 잡힌 이념성향은 빙산의 일각]

 

위 47명 중, 색깔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치인은 강봉균,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 이상수, 이우재, 이원성, 정세균, 홍재형 등 10명 뿐이고 나머지 37명(79%)은 모두 색깔이 짙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료는 신문 기사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신문에 나지 않은 사람들, 신문에 목소리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색깔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잡힌 정보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물밑에 잠긴 부분이 노출된 부분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이만큼 심각하면 빙산 자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대협-서총련 의장들, 임수경을 북에 보낸 사람, 송두율 초청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한 사람, 한마리 연어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해 단식한 사람, 이라크 파병반대을 위해 자작시(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를 쓴 사람, 서울대 내란음모자, 부여간첩을 만난 사람, 기양건설80억으로 모략한 사람, 미문화원을 공격한 사람 등 누가 봐도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모두 열우당에 들어 있습니다.  

 

                          [총선연대와 바른선택국민행동은 정반대 성향]

 

색깔이 진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호, 안영근, 이부영 의원은 14개의 꼬리표가 모두 다 달린 색깔 짙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현상은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아래 표에서 색깔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선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정치인은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 송영길, 이상수, 정대철입니다. 이들 중 송영길과 정대철은 어차피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김덕배, 김명섭, 김택기, 배기선은 [색깔꼬리표]가 덜 달린 무색의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 함성], [바른선택국민행동]은 보수우익임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연대는 [중립]과 [공정]을 내세우면서 단체의 정체성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내보이지 않으면서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처럼 우리와는 반대의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2월6일,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 기준을 보면 [호주제옹호], [색깔론발언], [지역감정조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홍준표, 최병국, 정형근, 이원창, 김용갑 의원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인의 정치인들을 당선대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바로 여기에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이념도 쟁점화시켜야]

 

총선연대는 색깔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색깔은 숨기면서 우리더러 [색깔론을 펴는 매카시스트]라 공격합니다. 총선연대는 또한 한나라당 7명의 의원들을  [한나라당으로의 당적변경]으로 묶여 낙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열우당으로 옮기면 철새가 아니고 한나라당으로 옮기면 철새라는 것입니다. 열우당 정치인 47명 중 다른 당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열우당 47명 중 총선연대가 [당적을 옮긴 철새]로 지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으로 가면 철새이고, 열우당으로 가면 정치 철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우당원 성향일람표: 강도 서열순]

 

1. 이부영(14개), 색깔심각, ’전민련’상임의장(민노총-한총련 통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요구, 반파쇼민주화운동 전개, 주한미군 철수 요구), 김일성 조문 파문

 

2. 김근태(13개): 색깔심각, 민청련사건 구속, 전민련정책기획실장, 서울대생국가내란음모시간 배후조정, 정치자금법 위반(추징금 2천만원, 벌금 5백만원).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매카시즘이다”.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비무장 상선에 강경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3. 안영근(14개) 색깔심각, 민중당 간부(간첩 김낙중 조직) ."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

  

4. 임종석(12개): 색깔심각, 전대협(한총련)의장, 과거의 지명수배자, 민화협청년위원장, "보안사범의 준법서약서 거론은 치졸한 처사" . "국정원이 당초 송 교수에게 약속한 대로 조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5. 김원웅(12개): 색깔심각, 6.25좌익희생자보상법률 입법통과 시도, 역대 여당만 찾아다닌 전형적인 철새(박정희 때는 공화당에서 ’해외국 간사’, 전두환 시대에는 민정당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국장’ ’청년국장’, 노태우 시대에는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민정당 대전 동을지구당), 97 대선 전(11월)에 한나라당 입당, 다시 열우당)

대표적인 말: "한반도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다",  "며칠 뒤 서울을 방문할 부시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인디언 학살로 빼앗은 땅에 세운 나라의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도 든다".

 

6.  장영달(12개): 색깔 심각,  반국가단체 지도자,

- 1973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기획부장,

- 1974 유신반대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선고

- 1975.10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제 2 차 구속

- 1981.8 만 7년간 복역 후 석방

- 1983.9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초대부의장 (의장 김근태)

- 1985.4 민주통일민중운동인연합 총무국장 (의장 문익환 목사: 문익환은 북한에서 기념우표 발행될 만큼 영웅)

- 1986.8 5.3인천개헌운동 관련 3차 구속  

 

7.  김영춘(11개): 색깔심각, 대표적인 말: "송 교수 개인의 문제를 마치 엄청난 배후세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데 반대한다"(서울신문 2003.10.6). "청산할 건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게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문화.10.14)..

 

8. 김부겸(11개): 색깔심각,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 복역, 1980년 징병검사시 소집면제 처분,

19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제적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지도부, 5.17 계엄령위반 구속, 제적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9.. 이호웅(11개): 색깔심각, "북한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그러느냐".

 

10. 최용규(11개): 색깔심각, "친일파후손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 만들겠다".  

 

11. 이미경(11개) 색깔심각, 철새, 머리채싸움.   

 

12. 이종걸(10개): 색깔심각, 5.18 술자리, "송두률은 하버마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자다".

 

13. 정동영(10개): 색깔심각, 권노갑에서 자금 수수, 자녀유학의혹(반미를 외치면서 왜 자녀는 미국 비싼 고급사설학교에 보내나).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14. 김태홍(9개); 객깔심각, 1980.8 ~ 1981.12 기자협회 사건 및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투옥,  1986.12 ~ 1987.6 월간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사건으로 투옥, 월간말지 및 한겨레 창간, 5.18술파티

 

15. 문석호(9개): 색깔심각, 간첩 고영복 비호, 노무현의 공산당발언지지.

 

16. 김희선(9개): 색깔심각, 돌출적 싸움행위, 조병옥을 친일파로 매도(“독립군 때려잡던 형사), "김정일 답방에 범국회적으로 나서야한다".

 

17. 신기남(9개): 색깔심각, 병풍작전 주도, ’선혈이 낭자하도록 권력투쟁을 해 승리할 것’(2003.5.12). “노무현대통령의 저자세 방미는 또 다른 햇볕정책이다”. “암흑의 시대에 외국에서 고민하던 학자의 행적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군사독재에 협력한 사람들, 과거의 잣대로 봐선 안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자기 발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사과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18. 임채정(9개): 색깔심각,

1975,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결성

민통련(재야핵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

1987년, 투옥

 

19. 천정배(9개): 색깔심각. 기양건설 모략, 한인옥 10억 수수 모략, "색깔론은 반사이익을 얻기위한 전략이다"(송두율비호발언). ’탈레반 3총사’(민주당 핵분열주도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20. 이해찬(8개): 색깔심각,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현 정부를 좌파적 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나치즘적 선동전술", "중산층의 불안을 선동, 극우적 국수주의를 구축한 나치의 선동전술이 바로 요즘 이총재가 하는 방법이다". "북한선박에 대한 발포는 전쟁의 위기로 퍼지게 된다.그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 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 망국적 교육제도의 대명사,

1974-75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80-82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청년상임위 부위원장

 

21. 신계륜(8개); 색깔심각,

1980 서울의 봄 당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투옥됐던 이후 10여년간 청년 노동 인권등 재야 운동

1988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

1989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22. 오영식((8개): 색깔심각, 전대협2기의장, 전대협동우회회장, 3년간 옥고,

 

23. 유재건(7개): 색깔심각,

 

24. 이창복(7개) :색깔심각

 

한국카톨릭노동청년회(JOC)전국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전국대학교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민주화운동으로 4차례구속(1999. 2. 사면복권)

사단법인 통일맞이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이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현)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들빛회)이사 (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대책위 공동대표로 고영구, 강만길과 함게 송두율초청 추진. 16대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벌금형

 

25. 정동채(7개): 색깔심각, “송두율을 추방했을 경우 부수될 독일 및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해묵은 색깔론에 사로잡혀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내부에서조차 불임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6. 정장선(7개)철새정치인의표본 민정당공채로정치시작 신학국당 자민련 무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당적을다섯번이나 바꿈 신한국당도의원시절 DJ를헐뜯더니 민주당 국회위원이되고 다시 열린우리당으로 이동한 대단한 처세술

 

27. 이강래(6개): 색깔심각, "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업회가 宋교수를 초청한 것은 민족화합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DJ를 7년간 모셨지만 좌익성향이 없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마이크를 던지며 욕설

 

28. 유시민(6개): 색깔심각, 선거부정 벌금형,

1980년 517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4년 서울대 학원푸락치사건 관련 투옥. "노무현지킴이", "노무현문제 해결사"로 통함, 서울대감금 폭행사건(일명 프락치사건)으로 4명의 무고한 민간인 린치행위로 투옥, 홈페이지와 책자 등을 통해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둔갑. 마치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것처럼 표현,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파시즘과 일제 잔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의원들은 지성이 성장하다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린 몰지각한 애들 같다". "대통령에게  ’하야해라’ ’그만해라’는 등의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뜻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해야지".

 

29. 정대철(6개): "정부가 미군의 대변인인가". 불법모금, 수뢰의혹으로 구속.

 

30. 허운나(5개): 색깔심각, "파병은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당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저지할 것".

 

31. 김원기(5개): 철새(신민당-민한당-꼬마민주당-국민회의-민주당-열우당)

 

32. 김명섭(4개): 선거법 위반(당선무효판결)

 

33. 배기선(4개)1980년 517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4년 서울대 학원푸락치사건 관련 투옥

      2003년 경기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 개혁국민정당(4.24 보궐선거)

      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34. 이상수(4개): 이정연 주가조작 모략, 병풍공작 주도.  

대우조선 노조의 생존권투쟁을 돕다가 구속.

87년 6월 민주항쟁시 국민운동본부 민권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 공동대표

 

35. 김택기(4개): 로비부패로 2년실형

 

36. 정세균(3개): "국보법 좀 더 개정해야 한다". "현대아산 계속 지원해야"

 

37. 이우재(2개): 민중당상임대표,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의 주모자(3년4개월의 감옥)

 

38. 허인회: 95’년 부여간첩, 주사파(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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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우당에는 임종석, 이인영, 허인회, 오영식 등 전대협, 서총련 등 반국가단체 의장을 지낸 사람들이 앞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민주당>

 

1.심재권(13개): 색깔심각,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송두율프로에 대해): "해외동포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KBS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KBS의 송두률 프로에 대해),

"민주화투쟁의전설적 신화"로 자칭,  

 

2. 김경천(10개): 색깔심각, 반전모임의 핵심(김근태·김영환·심재권·김성호·김경천·정범구·이창복, 서상섭·안영근).

 

3. 김충조(10개): 색깔심각

 

4. .김영환(9개): 색깔심각, 민청련, 전과기록(긴급조치9호위반, 20개월간 투옥, 1년간 현상수배), 파병반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자작시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발표(이라크전을 ’침략과 학살의 전쟁’으로 규정).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사법처리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박 주선(朴柱宣) 의원은 "민주인사들을 정부가 초청했다. 사법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5 .박인상(9개):한국노총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

ILO이사,

산업복지재단이사장,

환경운동연합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민주회복민족통일국민연합 중앙상임위원 겸 홍보국장

최초의 유신반대 서울대생시위 등으로 수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6. 고진부(8개): 색깔심각

 

7. 김민석(8개): 색깔심각, 85년·전학련의장,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배후조종으로 투옥, 전학련 의장과 삼민투 위원장, 서울미문화원점거사건으로 투옥. 5.18술자리파티. ’정가의 가출소년’,

 

8. 장성민(7개): 색깔심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실현시켜 부시 행정부가 온건한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9. 정철기(6개): 색깔심각,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기획담당,

민중신문사 발행인, 김대중선생 구출위원회

 

10. 조한천(6개):1988~1997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정책본부장

1992~1997 경희대, 중앙대, 단국대, 숭실대 등 노사관계학 강사

1994~1997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이사

199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1997 한국노총 인천본부 상임고문

 

11. 추미애(4개): 제주4.3사건을 좌익사관으로 바꾼 주역, "4.3사건은 미군과 한국의 군.경에 의한 무차별양민학살과 인권유린 사건이다".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알길 없는 표선 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대명사격인 정방폭포 그러나 시원스레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살을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외면하도록 배워온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국정원장도 아닌 통일부장관이 불쑥 송 교수와 김철수는 동일인이라는 주장을 펴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었나". "국정원장도 아닌 통일부장관이 불쑥 송 교수와 김철수는 동일인이라는 주장을 펴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었나". 품위가 부족한 언동

 

 

                                                  <한나라당>

 

1. 서상섭(14개): 색깔심각, 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 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수배를 받고 옥살이. 현재 FTA처리반대, 파병반대.

 

2. 조정무(7개): 색깔심각, "한나라당 진보4인방과 어울려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이나 쌀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는 정치인.

   

 

                                                          

                                                    <기 타>

 

1. 김홍신(10개): 색깔심각, "한총련 합법화 동조하는 의원 많지 않아 부끄럽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한국적 불행이다".

 

2. 정범구(9개): 색깔심각, "KBS의 송두율 프로는 한편의 잔잔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다". "홍세화씨와 송두율, 박한식, 이정식씨 등 외국의 북한 관련 학자들을 초청하고 싶다".

 

 

                             [비-이념성향 기준 낙천 대상자 선정이유]

 

1. 최병열: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당수로서 수도이전에 찬성. 김대중 사법처리 반대, 대통령과 한나라당 간의 비판자제 요청, KBS시청료 분리징수에 미온적, 안보철학 부재     

 

2. 최돈웅: 부패

 

3. 이윤성: KBS 시청료 분리징수 포기

 

4. 김홍일: 부정-비리,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을 다루는가.

 

5. 박주선: 비리

 

6. 오장섭; 부정부패의 표본

 

7. 이한동: 무소신, 철새

                                              

8. 박양수: 김대업을 의인이라 찬양

 

9. 설훈: 한나라당 대선후보 모략으로 실형(기양건설, 한인옥 등)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이유]

 

이념적 색깔이 생계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좌파적 이념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 시장경제 원리와 정 반대입니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창의력과 인센티브(동기유발)를 자극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철학적 근본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유경쟁(free competion)과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원칙으로 하지만 좌파적 사회주의 경제는 왜곡-편향된 도덕적 분배만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를 규제합니다. 러시아, 동구, 북한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게임을 통제함으로써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력과 의욕을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자본과 기술과 노동을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이지 경영자로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노조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경영권을 내놓으라 합니다. 노동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보수를 20%씩 요구하고 보너스를 200%씩 올려달라 호전적으로 투쟁합니다. 이런 악성 노조의 횡포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물론 한국기업들까지 기업을 해외로 옮깁니다. 2003년 4월까지 제조업의 67%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80만 개의 일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조금 증설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땅에 35개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LG전자도 중국에 12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5만7천여 명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단숨에 건너갔습니다.

 

반면 미국정부를 보십시오. 앨라배마주는 州法을 바꿔가면서까지 현대차를 유치했습니다.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노조 없는 공장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주법에 어긋나지만 겨우 일자리 6,000개를 얻기 위한 미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로진 대열에 단 한번도 끼어보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2004년 대졸자 30만여 명 중 겨우 1.9%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98% 이상이 취직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고용자 수의12%에 불과한 노조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고, 노동귀족으로 상승된 신분상의 기득권을 누리며 타 실업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좌파적 이념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노조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좌파성향의 정치인 및 사회인물들과 연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권과 열우당에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중한 청년시절을, 데모를 하고 주체사상을 외우는데 낭비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무슨 경영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1989년 현대노조 파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놀면 온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우리사회는 그 날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경제. 사회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국의 노동자가 말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는 또 지난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노동자.농민.도시 서민)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 쥔 소수 특권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 상공인, 농민들을 위해 부채 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배합시다.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민노총, 한노총 노조위원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정책을 취하면 근로자가 착취당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정책을 펴면 절대로 안 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못살아도 민족자본만으로만 살이야 한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내 가장 험한 일이었지만 일자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오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조들은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말라, 임금을 올려달라 살벌한 호전성을 과시합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전투집단을 고용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지금도 외국자본과 국내기업이 국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는 곧 200만에서 300만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조기 퇴직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동반자살하는 가족이 하루 40명에서 곧 50명, 6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은 좌파 혁명의 핵심 전투 세력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온 세계가 다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합니다. 한.칠레 간 FTA 체결 비준안이 네 번째로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피해액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농민에겐 얼마간의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남미에 팔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자동차 관세율을 2.5배나 더 물어야 한답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합니다.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또 다른 생활고의 싸늘한 바람이 불어닥칠 모양입니다.   

 

좌파적 이념은 경제를 죽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의 사회주의, 의료 사회주의가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사회주의 교육은 한국을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좌파적 이념세력에게 국가경영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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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좌파가 위험한가(2): 적화통일]

 

김대중은 23세의 나이에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대통령이 되어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것도 대남사업을 주도한 마피아 기관(조광무역)을 통해 보냈습니다. "절대로 미국이 알지 못하게 보내라"라는 명령과 함께! 280조 공자금(공적자금+국채발행)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탈출이라는 긴박함의 정서를 악용하여 기업과 은행담보물들을 마구 팔았습니다. 이면계약이 성행했습니다. 이면에 챙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달러를 비밀로 수송하는 판에 남한의 좌익에는 얼마나 쉽게 퍼주었겠습니까. 뿌린 돈만큼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사람들이 매수됐을 것입니다. 힘을 거머쥔 좌익들이 이런 기막힌 내통자를 비호합니다.

 

저들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에 집단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내 사실상의 충성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해가 너무 넓으니 일부를 북에 떼어주자 했습니다. 드디어! 2001.2월, 월남식으로 평화협정을 선포하려다 미국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간첩잡는 대공부서가 사실상 전면 폐지됐습니다. 국가 공안기관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을 감시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도 DJ와 김정일을 비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물간첩 송두율이 민주화투사이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추켜 올립니다. 송두율이 법정에서 2시간씩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방대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학자이며 그래서 나는 유명하다",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내재적 접근론이다", "내재적 접근론은 우리 이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사상은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다. 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분서갱유다", "김정일 위원장의 성군정치는 사상적 갈등의 현상일 뿐이다", "밖에서 얻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어서 북한에 자료를 구하러 갔을 뿐이다", "주체철학에는 생명력이 있다", "나는 북한의 주체와 남한의 세계화 사이에서 고민해온 경계인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는 자체가 시대착오다", 관료주의는 해악이며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에는 수령주의의 기여가 크다고 본다", "나는 지난 37년간 북한에는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정작 조국인 남한은 나를 배척했다", "경계인을 남한에서는 기회주의자로 해석하지만 여기엔 심오한 철학이 있다", "나는 통일에 기여한 사람이다", "고려연방제는 적화통일 정책이 아니다", 노동당 강령에는 적화통일 전략이 들어있지 않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했지 북한은 남한을 통일하려 하지 않았다", 검찰과 수구보수세력은 반 통일 세력이며 반민주 세력이다". "군사정권은 반민주 반통일 독재정권이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주정권이다". 이런 강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 301호 법정이었습니다. 마치 북한 법정 방청석에 안아있다는 섬짓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국회,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온 사회에 장인, 아버지, 형, 삼촌 등이 공산당이었던 사람들, 주사파를 공부하면서 김일성 부자를 신봉해온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행적과 활동을 보면 이들은 이 나라를 적화통일전야로 몰고 간다는 의심이 갑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때에만 국가의 안녕이 보장됩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으로 뒤바뀌면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바꿉니다. 4.3사태 학원데모 등 반공정권을 타도하려던 좌익세력이 영웅으로 등극하고 이를 진압한 군경은 살인자로 매도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족]은 김정일입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깨끗이 숙청했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국가이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 될 친일-매국집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애국심]은 북한에 있고, 저들의 [민주화]는 남한정권의 타도를 의미합니다. 우익은 저들을 탄압했지만, 김정일은 저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김정일과 손잡고 우익을 말살해야 한다 합니다.

 

이들이 미국을 보는 관점은 6.25세대와 정반대입니다. 6.25세대는 미국을 혈맹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저들은 미국을,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권을 비호한 부도덕한 패권국가라며 적대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통일도 북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북한노동당은 드디어 결정적인 지령을 내렸습니다.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남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주화인사라고 신분을 포장하면서 교육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세워놓은 사학을 무단 탈취하여 직책과 연봉을 올려가며 학생들을 선동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부호들에게 감자기 세무서원들이 들이 닥쳐 문서들을 빼앗아 갔다 합니다. 공산당 세상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합니다.       

 

전교조가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냈습니다. 표지에는 인민군이 활짝 웃는 모습이 중앙을 크게 차지했고, 그 주위를 작은 얼굴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인민군 중심의 통일사회가 영상화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을 가르쳐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악이라고 가르쳐라. 그 다음의 악은 남한 내 친미-반공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가르쳐라.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니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국과 애국세력을 싸잡아 증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5.18이후 호남 일대의 대학들에 전투조직들이 자라납니다. 전남대의 오월대, 조선대의 녹두대, 목포대의 동백대, 순천대의 유월대, 호남대의 전사대 등 수천명 단위의 전투조직들이 힘을 키웁니다. 20여년간 배출된 졸업생들은 [애국투사]로 불립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공개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했고, 중국에 가서는 악명 높은 공산주의자이자 조국의 원수였던 모택동을 존경한다 했습니다. 총선 이후 공산당이 합법화될 모양입니다. 4.15총선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직을 망각한 채, 총선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입니다.

 

6.25 직전의 시기는 경찰과 군이 공산당을 철저하게 다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발발당시의 군 수뇌부는 간첩에 의해 장악돼 있었습니다. 전쟁을 예고하는 긴급정보를 수뇌부가 계속 묵살했습니다. 6.25 발발 2주전에 중앙 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6.25 1주일 전에 전후방부대의 대대적인 위치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형도 낯설고 부하와 상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6.11부터 발령됐던 비상경계령이 6.24일 0시에 해제됨과 동시에 전 장병의 50%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6.24일 저녁, 전후방 연대장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을 불러 육군 장교클럽 댄스 파티를 열어 새벽까지 술과 파티를 즐기게 했습니다. 국군이 계속 퇴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 방송함으로써 군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했습니다. 그 때에도 지금처럼 방송들이 좌익에 점령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애국인사들이 피난을 나가지 못한 채, 모두 인민군에 살해됐습니다.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강 이북에 있는데도 당시에는 유일했던 한강교를 서둘러 폭파했고, 폭파명령을 집행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1950.9.21일, 비밀리에 사형집행 됨으로써 폭파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 월남은 어떠했습니까? 종교지도자,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월남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그 간첩이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의 이 말이 미국에 반전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여당은 파리 평화회담에 반대했고, 야당은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악착같이 데모를 했습니다. 월남이 이러한 혼잡을 거듭하는 동안 월맹은 한쪽에선 평화회담으로, 다른 쪽에서는 대남공작으로 집요하게 공산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드디어 키신저는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서라는 종이조각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 문서였습니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 4개국이 250명의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을 감시했습니다. 월맹의 외무차관급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에 인질로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믿지 못해 미국은 영국·소련·프랑스·중공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시켰습니다. 월남과는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 주었습니다. 월남 공군력은 전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으로 인해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월맹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해 있었습니다.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속임수에 망하고, 간첩들에 망하고, 극성맞은 데모에 망하고, 부정 부패에 망했습니다.  

 

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쫑뉴탄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에는 수많은 땅굴이 있었고, 그 땅굴 속에는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월남정부의 각 부처,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만에 여기에 보고됐습니다. 티우가 공산 프락치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서실에도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성장(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환녹따오를 위시하여 많은 정치인·관료들이 간첩이었습니다.이는 망한 다음에야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정보기관에 가장 많은 간첩이 들어 차 있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월남은 월맹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낙관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월맹군이 도발하더라도 즉시 미국의 해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월맹 경제 원조를 중단하면,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한 월남군 기동력과 화력으로 월맹군의 공세에 당연히 맞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지쳤습니다. 1973년, 드디어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속아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나가자 1975년 4월30, 월남이 순식간에 점령됐습니다. 간첩들은 민족주의자와 평화주의자로 위장했습니다.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천만여 민족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고, 갇히고, 신음하고, 도망한 이후에야 알려졌습니다.

 

당시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국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은 반공주의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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