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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나눈적도 없는데 또 파이를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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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8 ㅣ No.66496 경제성장과 소득의 분배는 태생 적으로 서로 길항(拮抗)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취하기란 한 사람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와 같아 한 정권이 소득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되 성장정책을 중점으로 하는 정당과 민생을 챙기되 분배정책을 중점으로 하는 2 정당이 적어도 8년씩은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아야 한 국가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나라의 빈부격차는 과거 1961년 박정희가 군사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1987년 6.10 시민항쟁까지 26년간을 성장주의정책으로만 일관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 후 노태우 정권 때 잠시 분배정책으로 돌아서다가 국민들이 분배정책을 기대하던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고 여당으로 들어갈 때부터 다시 성장정책으로 돌아선 이후에 국민들이 분배정책을 기대하던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성장정책으로 일관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개선될 조짐이 없다.
민주노동당의 출현으로 우리 사회가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공방을 하며 한나라당이 또 과거 신한국당 시절과 같이 파이를 먼저 키워야 나눌 것이 아니냐는 성장논리를 또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 좋은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에게 다음 4 년 동안을 정권을 맡겨 보자. 그래서 말 데로 잘되면 4년을 더 맞기고 잘 안되면 정권을 갈아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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