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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협상을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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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04/07/03 오전 10: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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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로 난제가 산적한 이 시기에 미국자본을 상대로 한 한미은행 노동조합의 투쟁은 여러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노동쟁의의 뒷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목하 진행 중인 한미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마라톤 협상에 임할 것을 호소 한다.
우선, 당사자인 사용자(한미은행장, 이를 지원하는 법률자문단, 씨티그룹 등 관계제위)와 노동조합(한국노총, 금융산업노련, 한미은행 지부장 등)은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오늘의 분규를 종식하겠다는 결의를 갖고서 마라톤 협상을 하라. 한미은행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돌입 후부터 이제까지 언필칭 원칙과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조합과의 책임있는 교섭을 하겠다는 생각 보다는 노동조합이 지쳐서 항복할 때까지 한번 가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공권력을 통한 노동조합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겠다는 전략을 고수해 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막가파식 파업형태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한미은행노조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이다. 다만, 굳이 불법성을 따진다면, 파업의 양태가 직장(본점)을 점거한 점인데, 이를 단순 법리에만 함몰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성실한 대화를 기피하기에는 현재 한미은행 본점(직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의 파업양태가 너무나 평화적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미은행의 사용자는 이번 파업사태의 해결을 공권력에 의존하겠다는 만에 하나의 자세를 전환하여 지금 즉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최고의사결정권자 들이 반드시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여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 이 때의 사용자는 그 협상테이블에서 만큼은 여러가지 쟁점 중 큰 것부터 합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큰 것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경영권이네, 생존권의 문제네 하며 노사가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 가며 결렬의 위기를 맞이 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그 큰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내심(속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 정도의 수준에서라면 양보할 수 있다는 협상의 카드가 내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마무리 수순으로써의 유효한 수단은 마라톤 협상이고, 지금이 바로 그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름지기 범사는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시티그룹과 한미은행이 한국에서 금융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단체교섭의 장에 앞장 서 나가라. 그리고 노동조합은 진실로 노동조합의 보존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 마라톤 협상에 적극 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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