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금)
(백)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그 한계와 책임

스크랩 인쇄

김유경 [purple_5757] 쪽지 캡슐

2004-07-25 ㅣ No.69238

(1) 이세상에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건 하나도 없다.

 

좋은데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쁜데쓰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예를들어 마약도 의료용으로쓰면 좋은 치료제가 되지만 테러범이 쓰면 살상무기가 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본다.

 

나는 인터넷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외 하고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중에 "불건전사이트" 만을 골라 클릭하면서 인터넷의 유해성 운운하는지 한번 묻고싶다.그동안 나는 인터넷으로 얼마나 건전하고 유익한 도움을 받앗는지 모른다.

그중 하나가 영어공부와 건전동호회 활동.

 

나역시 한두번 음란사이트에 들어가본일이 있지만 내자신의 "자발적 선택" 이 아니고는 우연에의해 음란물이 뜨기란 불가능하게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티없는 영혼을 더러운 시각적 매체로부터 보호하신다.

 

(2)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물론 인터넷은 좋은 용도로 이용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또한 지나치게 침해되어져서는 않된다.

 

그러면 어느정도까지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역시 대두된다.

그것에대한 해답은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대중매체가아닌"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규제의 수준을 일반매체보다 훨씬 완하해도 좋다는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 또 인터넷이라는비교적 복잡한 기계, 기능을 이용할수 있을 정도의 지능과 문자 인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건전 매체에 "우연에 의한 노출"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쳐 사회의 기초적 도덕윤리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공권력"으로 규제할수 있다는것 또한 나의 생각이다.

외냐하면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나혼자만 "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며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도 이용한다는 점.

 

=======================================================================

자유란 그것을 "책임감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자율이 되지만 "책임의 한계를 모르는 자가" 사용하면 방종이 된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아니되겟지만 "자유 방임"만이 국가, 언론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줄 모르는 어른이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넘어서" 방종한 행동을 할때 국가가 "옐로우카드"를 보낼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3) 어느정도까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는가와 국가 보안법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최근의 글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및 공산주의에 대해" 참조

 



79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