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50주년도 더 지난 나라가 때 아닌 국가 정체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사단(事端)은 현 집권세력이 제공했다. 간첩과 빨치산이 대통령 직속기관에 의해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재평가되고, 한 술 더 떠 간첩과 반국가단체 활동 경험자가 군 장성들을 조사하는 등 과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정체성 논란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또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역사 인식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인가 아닌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386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정권의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국가 정체성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386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다. 당시 운동권은 민족해방(NL)계열과 민중민주(PD)계열로 양분돼 있었다. PD가 주로 계급문제에 천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치중했다면, NL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당시의 386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민주화 운동가로 위장했지만, 이들이 반(反) 대한민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내부자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나는 현 정권의 386들이 아직도 옛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짧지 않은 세월의 흐름이 그들의 사고를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체제 가치와 이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틀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 ‘시장 조절보다 사회적 조절(계획)을 우위에 둔 경제 운영’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과는 다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있다. NL계열 출신이 대부분인 현 정권의 386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민의 국회’는 4·19 뒤의 제5대, 6·10항쟁 뒤의 제13대와 이번 17대 국회뿐이라는 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같은 맥락이다.

역대 정권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균형 감각을 상실한 역사 인식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열린우리당의 이론가인 유시민 의원은 시사평론가 시절 “박정희-전두환식의 ‘체육관 민주주의’나 단일 후보에게 100% 찬성표를 찍게 한 김일성식의 ‘인민민주주의’나 오십보백보”(동아일보 1999.9.13)라며 “그런 일(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보태고 싶지 않다”(동아일보 1999.11.1)고 한 바 있다.

이는 분명 그릇된 역사 인식이다.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과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의 차이는 오십보백보가 아니라 천양지차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의 386들은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70년대 중반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은 환영했으면서도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은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이율배반을 범하고 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과거의 신념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보다 박정희를 더 싫어하는 외눈박이 역사 인식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의 386들은 과거의 때를 아직 덜 벗었다. 나는 이들이 하루빨리 개명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사상전을 통한 국민적 검증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지호 / 서강대 정치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