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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굶지 않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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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3 ㅣ No.70674
국민을 굶지 않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42만9000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급여를 두 달간 지급하겠다고 하나, 그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소득층에 한시적(限時的)으로 돈을 대주는 방식으로 빈곤을 물리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차상위(次上位)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 요즘 불황의 몸살을 가장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월소득 105만~126만원 선의 차상위 빈곤계층이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320만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139만명)의 두 배 가량이다. 전기요금·수도요금을 못 내 단전(斷電), 단수(斷水)의 고통을 당하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다. 정부의 최소(最小) 의무는 국민을 배부르고 등따습게 하는 것이다. 이 정부에 선진국 정부처럼 국민을 행복하게 해다오 하는 눈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그런 최소한의 국민 요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정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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