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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계, 반인륜적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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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는 다수, 말 없이 당할 차례, 반인륜적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 국보법철폐와는 비견될 수 없는 숨겨진 핵무기 - 피의숙청 도구
해방 후 빨치산들이 먼저 결성되어 총으로 동네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이에 공격을 당한 가족들, 의분을 느낀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여 읍-면-동마다 '치안대'를 형성하면서 빨치산 및 그 가족들에 대해 보복을 가했다. '치안대'란 빨치산 토벌을 위한 자생 민병대었다. 그 후 '치안대'는 '대한청년단'으로 발전해 이 나라를 빨치산으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치안대'와 '대한청년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과거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과거사진상규명위'에 과거의 원수를 갚을 차례가 온 모양이다. 치안대와 대한청년단은 전국 읍-면-동 단위마다 형성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저놈 잡으라"는 소리가 울려퍼질 모양이다. 전국 각지에서 그 어느 동네도 예외 없이 그 동안 숨어지낸 좌익들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 비밀 제보를 올릴 것이다. 6.25 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 등 공산주의자들이 완장을 차고 애국 우익인사들을 인민군에게 고발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빨갱이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새 세상 만났다며 빨치산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온 군-경-민병청년단들을 대통령 직속기구에 밀고할 모양이다.
열우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인륜적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백만이 될지도 모를 엄청난 수의 용공-좌익을 탄압한 과거의 애국세력 모두가 전멸될 위기로 치닫는다. 이는 국보법철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규모 숙청작업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 반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틈을 타서 은근슬적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곧바로 과거사진상규명이 실시되고 과거의 우익들이 형사처벌될 것이며 그 이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인격살인을 당할 것이다. 이는 국보법철폐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대규모 숙청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대비해야 할 한나라당이 그 86%가 국보법 개정에 동참한다느니 정부참칭을 양보하겠다느니 하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반인륜적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 이 법안은 히로시마를 멸망시킨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잉태한 숨겨진 무기다. 국보법철폐는 이 위력에 비하면 오히려 왜소해 보인다.
이 법안은 가정 파괴범, 막가파 살인마, 유영철 같은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공소시효에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옛날 빨치산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반공청년단, 경찰, 군인, 군경간부, 검찰, 법관들이 해당할 줄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음모를 국민에 알리고 이에 대한 입법행위을 저지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낸다 해도 저들의 숙청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보인다. "반인륜적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에 이를지 모르는 애국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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