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는 한총련 수배자 시국농성을 가슴깊이 생각해보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총련 수배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성을 시작하며 그들은 농성장에서 이른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지내며 그들은 아마도 조상님들에게 국가보안법에 걸려 수배되어 있는 상황을 고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중에 있고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맞춰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열린우리당은 추석이후 곧바로 자신들의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대략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대체입법 혹은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도 안 되며, 아무런 조건없이 폐지해야 할 만고의 악법이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한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 피해는 고문수사에서 자식과 부모간의 이간질까지 아주 파렴치한 반 인륜적, 반 인권적 피해라는 것이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은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은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속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전국민의 민주적 요구를 기만하는 위험한 발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헛소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늘 흘리는 한총련 수배자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존속과 대체입법, 형법보완 논리가 수배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엇으로 될 것인지를 가슴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반인륜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조건없이 완전 폐지하라!!!

대체입법 형법보완 기만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