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이 사회를 먹여살린다고 민노당이나 민주노총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노동자와 이 사회, 대통령, 군인, 선생님 등등 온 국민을 먹여 살립니다.

CDMA, 반도체 기술이 수천만 국민을 먹여살리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안보의 제 일의 적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중국여행도 되도록 안가겠다고, 중국산은 되도록 안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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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계 기업이 한국법인을 내세워 이 기술을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CDMA 기술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기술이다.

간판 수출상품인 휴대폰도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빼내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 공작이 아닌 합법적인 ‘기술매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중국은 돈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을 사들이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이며,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키로 계약을 맺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은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로 그 기술이 한국상품을 잡아먹는 무기로 바뀌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미성년 수준이다. 연구원들은 돈을 받고 외국기업에 기술을 팔아넘기고, 기술을 해외매각할 때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도 드물다. 첨단기술 관리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도 기술이 우리를 먹여주는 식량이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전쟁 시대에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사생결단이다. 미국은 지난 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 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웃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 하나가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다. 신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기술을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기술이 우리 국가의 생명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