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외교

세계경제포럼(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대만은 4위,
싱가포르는 6위, 일본은 9위, 홍콩은 2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작년의 18위에서 29위로, 무려 1년새 11단계나
초고속으로 추락하고 있다.
물론 안보 외교경쟁력도 더불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미국 예일대 폴 케네디교수는
12일 서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코끼리 사이에 낀
‘작은 동물’ 이라며 한 마리의 코끼리를 위한 정책을 펴면
다른 코끼리가 화를 낸다”. 고 은유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갑작스럽게 친미정책을 친중정책으로 바꾸면
한국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외교적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동맹관계가 한미동맹관계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고,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국 정부에게 충고겸 경고를 하고 있다.

케네디교수는 또한 미국은 민주당 존 케리가 집권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등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
초강경대응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강경정책 이라는 것은
군사적 선제공격이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북핵문제를 불쑥 들고 나왔다.

그것도 북한 핵이 미국대선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다.
노대통령은 북핵문제 처리 방안을 놓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반대하고 
미국 혼자 선제공격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와같은 그의 생각과 판단을  의도적이고도  공공연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한바 있다.

과연 미국에 전파되는 외교적 파장과 충격을 계산한
이성적 행동인지, 감당할만한 주장인지, 그저 놀라움을 금할수 없을뿐이다.

미국은 침묵할 것이다.그러나 속으로는 분노할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지불해야할 그 대가 또한 만마치 않을 것이다.

386식 외교가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이 (북핵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민감한 말들이 오가지만 구조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다”고
말하고“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모든 나라는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될 어떤 환경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다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야말로 안보외교에 관한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에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넣어 공개적으로 우방국, 동맹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것은
가장 어리석은 외교적 표현 방식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일본 마저도 미국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 하면서,
노대통령의 말대로 라면 북핵과 과련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은 이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쪽에 서있다는 것이다.

과연 386식 외교의 해법이고 논리의 전개다.

폴 케네디교수의 말대로 국가의 생존자체가 걸려있는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적이고,
우방 동맹간의 우호와 신뢰를 저버리는 말을 거침없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표출한다는 것은, 때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 외교손실을 갖어올수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편에서는 부시가 재당선되면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으로 초청해달라고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어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직원이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돕다가 발각되어
부시진영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사기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친미발언을 하고 한국에서는
반미발언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지도자를
코미디언 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경우는 동맹국답게 지혜롭고 적극적이다.
지나칠 정도로 공공연히 부시 재집권을 위해

선거지원사격을 펼치고있다.

자민당 간사장은 “ 부시대통령이 아니면 곤란하다”며
북.미양국이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가하면, 고이즈미 총리도 14일
“나는 부시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길 원한다.”고 직설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하고있다.

노무현정부의 외교와는 격과 차원이 다르다.

중국외교도 그렇다. 북핵문제를 풀어가고
고구려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것만도 나라의 외교력이 벅찬데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국정감사에 내놓은 정부자료는 선언하고있다.

중국과 한바탕 영토분쟁을 일으킬 폭탄선언이다.
과연 감당할만한 영토탈환선언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국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학술적 연구와
국제법의 근거를 오랜 기간 침착히 준비한 이후에나 나와야할 주장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적전략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국가경쟁력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국가 외교력이 극도로
쇠퇴한 이 시점에 중국과 만주 간도문제를 갖이고 영토분쟁을 벌여
얻을수있는 국가적 이익이 무었이란 말인가 ?

무모하고도 위험스러운 외교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력의 낭비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