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청렴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래 7년째 40~50위 사이의 ‘부패의 함정(陷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집권층의 부정부패(不正腐敗)는 정치적 야심가나 선동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제3세계 정치군인들은 부패 척결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베네수엘라 집권층의 부패는 차베스(Chavez)라는 선동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끝내는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인 ‘노사모’가 어디에서 왔겠는가. 그들은 다름 아닌 기득권층의 부패와 비리에 염증을 느낀 우리의 젊은이들이자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척결 구호는 야당의 전유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386 권력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거꾸로 야당인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으로 몰아붙여 일거에 제압해 버렸다. 히피 선동가인 알린스키(Alinsky)가 이 사실을 안다면 386 권력자들에게 표창장을 보내오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적의 무기로 적을 쳐부수라”는 ‘알린스키 병법(兵法)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현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386 권력자들 역시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安熙正)씨와 ‘영원한 집사’ 최도술(崔導術) 전(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수뢰(收賂)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던가.

부패의 경제학적 의미는 ‘국민의 대리인(agent)인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주인(principal)인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직이라면 정부든 기업이든 부패는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별 청렴성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핀란드에도 부패는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패 수준은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패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처방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 및 공공부문의 크기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좌파(左派)정권은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다 보니 우파정권에 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민간기업은 부패가 심해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그러나 퇴출의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은 틈만 나면 조직을 키우려 들고, 그에 따라 부패 규모도 증가한다.

참여정부 출범 후 5급 이상 공무원만 1500명 이상 증가했고, 내년도 공무원 증원 요청 인원이 6만3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부패를 줄이고 싶다면 우선 공무원 정원부터 줄여 ‘작은’ 정부를, 동시에 규제개혁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라.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둘째,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부패에 대한 처벌의 기대비용(expected cost)이 부패로부터의 기대이득을 능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잦았던 비리 공직자 사면(赦免)은 이와는 반대로 처벌의 기대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관련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이재정(李在禎) 전(前) 의원을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적 빚 갚기’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패 인센티브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