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며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집중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출자총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출자총액제는 개혁과 상관없는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남미에 가서도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외치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고, 출자총액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세금을 평수위주가 아니라 가격위주로 가는 등 좋은 면도 있다"고 전제하고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과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고,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4대 입법과 관련, "이들 입법안은 진정한 개혁입법이 아닌 정략입법이며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은 위헌성이 뚜렷하다"며 "특히 사립학교법의 경우 사학재단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검토를 위탁받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해달라고 공식요청이 들어와 검토중"이라며 위헌 심판 변호 대리인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관계법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궁극적으로 신문 보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논쟁과 관련 "개혁은 거창한 이념이나 거시담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라며 "헌법 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행복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어느 정부마다 개혁을 내세웠고 개혁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다 부패했으며 현정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지쳐있는데, 개혁 피로증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 국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헌재 비판과 관련 그는 "국가 기본통치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일어나는 일"이라며 "만약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정치권에서 백주에 날뛰듯이 못할 일이며,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는 바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헌법정신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기본 임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동 거는 것이며 따라서 헌재가 의회 입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벤치 마킹한 링컨 대통령이 그랬듯이 헌법의 정신을 나침판삼아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출범한 헌법포럼의 정치세력화 의혹과 관련해 "포럼은 정치하고는 전혀 연관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각에는 괘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울 김용옥의 헌재 결정 비판에 대해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말 같지 않은 말로 대응하라는 말이 있다"며 "그런 형편없는 말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으며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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