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태평로] 죽은 경제학자의 狂氣

강효상 산업부장 hskang@chosun.com

입력 : 2004.12.01 18:14 27'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그레고리 맨큐 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의 저서를 보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이

야기가 나온다. 해리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언젠가 제발 외팔이(one-handed)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

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들은 항상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이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희생되는

사례가 바로 작금의 부동산정책과 고용문제이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극약처방을 퍼부은 끝에,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돈이 돌지 않아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우리

는 목격하고 있다.

현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몇 가지 부동산 정책들의 결과를 놓고 보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정책과 주

택거래신고제 시행 결과,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의 주택 거래량은 최고 90% 가까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강남권의 거래 위축이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작년보다 30% 감소한 사실이

다.

재건축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유층과 서민들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轉賣) 금지제도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적용하면 충분하지,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905가

구로 한 달 사이 11.8%(6231가구)나 증가한 현실이다.

주택경기의 위축은 고용사정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열린 주택산업연구원의 세미나에서 올해 주택경기

의 침체로 고용이 약 30만명 감소할 것이란 발표도 나왔다. 주택건설 투자액이 작년보다 40% 감소함에 따라 산

업생산은 작년에 비해 27조원, 부가가치는 11조원, 고용은 30만명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었다.

비단 주택업계의 주장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조차 올해 목표성장률(5%) 달성이 실패한 데에는 주택경기의

둔화가 한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

석을 감안하면, 올해 양산된 수많은 실업자들은 결국 주택경기의 침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고집은 금물이다. 경제에선 절대나 반드시란 용어는 통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치를 달성

하기 위해선 다른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부동산가격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의 유연한 파인튜닝(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조차 사실은 어느 죽은 경제학자의 정신적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 허공에서 음성을 듣곤

하는 미치광이 권력자들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낙서장으로부터 그들의 광기(狂氣)를 흡

수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당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편견이나 광기에 사

로잡혀 있지나 않은지 한번쯤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