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불안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7일 주최한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현 정부에 “통합의 리더십도 없고 정당성만 주장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 사회의 불안, 그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정치·외교·경제분야의 교수들과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발제와 열띤 토론을 나눴다.

"경제 비관의 핵심은 노 대통령에 대한 불신 탓”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요즘 거론되는 경제 비관론의 요지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뗐다

권 실장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심리적인 위기를 느끼는 등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원 시절 시장 경제 체체의 근본을 침해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1989년 국회의원 시절 현대 자동차 파업 현장을 방문,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때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 서민들을 위해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이것이 해결되면 노동자·농민·도시영세민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 정치의 독자 노선을 찾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한 전력이 있다.

“노 집권 후 노조는 강성화 되고 노동 시장은 경직”

권 실장은 “결국 노 대통령이 집권 후에도 경제 추체들이 가졌던 불안감과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그 결과 노조는 강성화되고 노동 시장은 경직될대로 경직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트리는 원인은 노사 관계 악화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부재, 정치 불안, 각종 규제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 연구소의 지적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더 이상의 립 서비스 말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행동으로 불신을 씻으라”고 요구하며 “모든 심리적 불안의 기저에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한가 아닌가에 있다. 앞으로도 경제 문제를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면 혼란은 가중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근간에 자리잡은 불안감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왜 불안정한가’라는 발제에서 “헌재가 유사 이래 두 번씩 정치적 결정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투자는 늘지 않고 사치성 소비는 느는 기현상이 일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열돼도 통합으로 이끄는 건 리더의 중요한 책임”

이 교수는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해 ▲타협없는 이념과 노선의 대립 ▲여야의 양극화 등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어느 사회든 이념에 따른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합으로 이끄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는 지지 세력과 더불어 선거 운동을 하겠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더 이상 지지 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심지어 그에 대한 비판 세력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치 세력이나 사회 집단, 이익집단들이 규정과 법규를 임의로 판단하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임의주의’는 참여정부 이후 더욱 심각해져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제후 토론에 참석한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는 “작금의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실책으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나” 쓴소리 이어져

김교수는 “개혁에만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거나 개혁 드라이브는 단기적인 경기 후퇴를 감수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개혁 지상주의는 오히려 필요한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치 불신, 경제 불안, 국제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연결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심리위축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 퍼져나가는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 상황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면서 경제 불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