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의 서비스업 활동은 작년 동기보다 1.7%가 감소하여 통계작성이후 가장 긴 4개월간 하락행진을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대표적 내수업종인 도․소매업의 생산이 10월에도 2.6% 감소하여 21개월째 하락을 지속했다. 또한 불황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던 부동산업과 학원업도 연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들 산업의 생산이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영화․방송․공연업의 생산이 10월 들어 전년 동기대비 2.5%감소하였다. 특히 연초까지만 해도 ‘영화관객 1천만 명’의 신기원을 이룩하며 불황에 아랑곳 않던 영화산업도 14개월 만에 -19.8%나 위축되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으로 여관업, 이미용업, 주점업 등도 된서리를 맞았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대한 소비부진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영업자가 서비스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고용과 소득창출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회복은 내수회복의 바로메타로도 활용된다. 서비스산업의 부진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다시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경제전반에 주름살을 깊게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침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 현상일 때이다. 소비침체의 장기화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기반을 붕괴시켜 소득계층간 하방이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소득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간의 소비행위는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행위이다. 그런데 소비의 주도세력인 ‘부자들에 대한 질투(嫉妬)’가 사회에 만연한 상태에서 이들은 국내소비를 기피하게 되었다. 소위 ‘가진 자들’은 부도덕하고 죄악시까지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이들의 국내소비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시장에서 소비하는 방편을 선택한다. 이처럼 부유층에 대한 사회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국내소비시장을 점점 얼어붙게 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부유층의 무절제한 소비는 소득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화합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건전한 소비마저 다중의 힘으로 매도한다면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현실에서 다중의 힘은 이들을 해외시장으로 몰아내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이들이 해외시장에서의 소비행위는 국부유출과 국내생산기반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과시소비(demonstration consumption)는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V나 컴퓨터가 처음 나왔던 시절 고소득층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대중화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논리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기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는 계층을 바라보는 사회정서에 있다. 사회적으로 부유층에게 합리적 소비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환경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중산층은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소비여력이 크게 위축돼 있고 저소득층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어 소득획득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하위의 소득계층은 과거의 과소비로 발생된 채무변제에 매달리다보니 소비할 여력이 전혀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기요금, 버스․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비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들의 소비가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기진작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는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제를 감안하면 내수가 위축되어 불황을 골을 깊게 하는 지금이 바로 투자시점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경제주체는 본연의 경제적 의무에 충실하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소비자와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특히 반기업․반부자의 형평적 정서를 불식하는데 정책방향이 집중되어야만 기업이 경제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투자진작과 고용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계는 분수에 맞게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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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로 답이 안 나오네요 !!!